우리나라의 새로운 제도로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제도 중에 병원으로 입원하여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들에게 상병수당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이고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가 불가능해야 하며, 2·3단계 시범 사업 지역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시범사업 지역(전국 6개 지역 등)에서 만 15~65세 취업자에게 하루 48,150원

(2025년 기준)을 최대 150일까지 지급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