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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믿음직한소라게

일단믿음직한소라게

24.05.30

안녕하세요 친구가 실수로 사기를 쳤어요

제가 친구가 뭘 해줘서 고마워 키프트카드를 선물했는데요 근데 누군가 제 깊카를 사용해서 친구가 팔다가 실수로 사기를 친거 같아요 고소를 당했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친구가 말그대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실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실수로 사기를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을 이중판매하거나 판매하고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