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일단믿음직한소라게
24.05.30
제가 친구가 뭘 해줘서 고마워 키프트카드를 선물했는데요 근데 누군가 제 깊카를 사용해서 친구가 팔다가 실수로 사기를 친거 같아요 고소를 당했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친구가 말그대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실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실수로 사기를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을 이중판매하거나 판매하고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