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견기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서 검찰로넘어갔는데 한명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비정규직근로자들 일년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안쥐서 임금체불을 고소했는데
노동청 수사결과 여러명에 임금체불이 확인됬습니다. 노동청에서검찰로 송치후에도 괴씸하다는 이유로 합의 안봐주면 중견기업은 어떤 불이익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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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한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 각각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각 개별 근로자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대상 근로자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일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