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옳을까요?

Question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한계를 살펴보고 선택형 정책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획일적인 정책은 다양한 시민들의 개별적인 수요와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사각지대를 만들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트립니다. 시민이 자산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형태 등 필요에 맞는 혜택을 직접 선택하도록 설계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한정된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만족도와 고정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의 목표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만족시키는 것으로 잡으면 오히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득, 연령, 가구 형태, 장애 여부, 지역, 생활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과 모두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