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은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Question

평균값만 활용하면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 특정 집단의 실제 불편이 가려질 수 있는 이유와 보완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은 평균적인 사람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만을 기준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처럼 생활환경의 제약이나 위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은 평균값에 묻히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가장 우선은 모든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에 충족을 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정책적 특성이 발휘가 되게 될 경우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 시 세울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공평하기 때문에 평균이라기 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집중된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논쟁이 최소화 될 수 있고 공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