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Question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가 있는데 한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공동소유자의 지분만 별도로 담보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없고, 지분에 대하여 별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