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Question

게임에서 a가 게임에 참여를 안해서 제가 a애미 뒤졌냐 자꾸 저 지랄만 하네 진짜 돈 없어서 컴터 못삼? 이렇게 말 했는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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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위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 것은 분명하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