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공사 등을 소개하고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토지에 공장을 짖고 싶어하는 토지주의 부탁으로

공사업체에 그 공사를 소개하고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공사업체 한테 받았는데

이것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체와의 관계에서 소개한 사람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이 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