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안에 인도에 차량을 주차해도 불법인가요?
국립 대학교 학교 내부에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것도 법적으로 불법주차가 성립되나요?
단속해서 범칙금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학교 내부는 일반 공용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부과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내 부지가 공도로 활용되는 게 아닌 이상, 교내의 도로나 인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할 명확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