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부분은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기존 합의를 취소하는 개념보다는 추가 손해에 대해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 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의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 하나 너무 이른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취소는 안되나 위 경우 합의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지불보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취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취소가 될 경우 지급 받은 합의금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합의 취소가 안될 경우라도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추가 상해이기 때문에 치료 및 추가 보상은 가능한 상황이나 가급적 합의 취소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는 상대방과의 협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후 합의당시에는 예상치못했던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