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어가다 개가 쫒아와 공격 했을때 방어를 하다 개를 죽인다면 처벌을 받나요?
시골길 같은 경우에 자연에 방생되서 돌아다니는 개를 볼때가 있는데 짖으며 달려와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공격을 받고 그 개를 죽이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또는 길을 걷다 중,대형 애완견이 주인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 공격했을때 개를 죽이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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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개의 주인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개를 죽이는 행위가 방어행위를 초과했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 불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 대형 애완견 역시 마찬가지이며, 다만, 소형견에 비하여 방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격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