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해당 발언의 문자 내용도 모욕이나 협박이 되나요?

1. 나중에 ~가 당신 때문에 죽어도 똑같이 그런 소리 할건가요?

2. 존댓말 해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 잘 생각하세요.

3. "피해자 코스프레마냥 찔렸다 고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나이 먹고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바람핀 애인의 상대방이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