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정사용 즉결심판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아버지가 본인카드가 떨어진줄알고 주우셔서 카드를 소액 사용하셨나봐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것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대처할줄몰라서 버리셨다고해요..

경찰에 신고가되서 즉결심판으로 넘겨진다고하는데..

즉결심판을하면 벌금이 어느정도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겠으나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