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관련주 급락으로 20%가량 하락했던 대만 증시가 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와 증시안정기금 투입 가능성에 힘입어 9일 급등하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증시안정기금 검토 안하나요?

Question

글로벌 AI 관련주 급락으로 20%가량 하락했던 대만 증시가 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와 증시안정기금 투입 가능성에 힘입어 9일 급등하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증시안정기금 검토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증시안정펀드라는 비상 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폭락 때는 금융권이 함께 10조원대 구모로 조성했고, 공매도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보통 시장이 패닉에 빠져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신용 경색이 나타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주 개입하면 시장이 정부 지원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고, 기금이 매수할 때를 노린 매도 물량에 오히려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락 폭이 더 커지거나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검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투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시가 급락할때 정부가 개입해 방어해주는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검토합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기금투입보다는 시장유동성과 채권시장안정펀드등 다양한 안전판을 살피며 신중이 대응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저번주부터 우리나라도 증시 안정대책을 언급하교 시행할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매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발표한 조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완하를 통해서 반대매매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일단 억제하는것입니다.

즉 지금은 변동성을 통한 신용물량이 문제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더 급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시적 기금형성으로 매수형태로 방어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일차적으로 신용물량제도를 완화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공식발표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급격한 주가 하락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된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 시장 변동성, 신용거래 반대매매와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은 11월 6일 증시안정기금의 시장 개입을 승인하고 공매도 규제 강화와 상장사 자사주 매입 유도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11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반대매매로 인한 추가 하락을 막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증시안정기금 투입을 공식 결정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만처럼 직접적인 자금 투입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외국인 매도세와 반도체 업황, 국내 증시 변동성이 추가 대응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 코로나 시절 은행 중심의 금융권 출자로 증시안정기금 10조 정도 조성만 하고 실제 집행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으니 조금 기둘려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