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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휴수당 회피 계약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입니다.저희가 일용직(아르바이트,단순사무직, 건설일용직 X)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까지 계약을 맺고서 해당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급여 및 4대보험은 지연없이 완벽하게 제공하고, 10월 29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다만, 업무상 연장이 필요할거 같아서, 계약이 종료된 일용직원에게, 그 주 금요일(10월 30일)에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전에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문제는, 종료된 계약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 사이에 있는,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기간으로 인해서, 해당 일용직 고용 계약건들이. 주휴수당 회피계약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되었습니다.※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1) 기존 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 일용직 계약 성립 및 근로. 10월 29일(목)자로 근로계약 종료2) 회사사정으로 동일 일용직에게 동일 업무건에 대한 근로 요청3) 새로운 기간에 해당되는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 근로 계약 및 계약서 작성4) 동일 업무 및 동일인인데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기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는지 소명요청근로계약의 종료와 시작이 확실한 상태서, 근로계약 및 계약서 작성이 새롭게 진행되더라도, 앞선 근로 환경 및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이 이어져있다고 판단해야 하나요??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건으로 판단하여 '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건가요??혹시 문제가 된다면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요??너무 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항상 행복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담보대출 연체중 일부상환 법적조치안녕하세요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 구하고자문의드립니다매월25일 입금액 대략 25만ㅡ원리금2020년 11월25일 입금못함11월26일 25만 연체시작12월23 - 25일 10만입금●12월25일 입금못함12월26일 25만 연체12월29일 5만입금●1월4일 10만입금●현상황입니다미납연체금액이 25만조금 안됩니다(지난달12월 미납금액정도구요)전화가 와서 오늘까지 미입금시조치들어간다고 하네요그간 과잉추심부분도 어필하여 따로 초치없이사과받고 두번이나 넘어갔던 이력도 있습니다교x생명 어디지점 센터장이라는 사람인대기본적인 추심 교육도 제대로 안배운건지문의드립니다현상황에서 법적조치가 가능한건가요그래서오늘까지 미입금시 조치들어간다고얘길한건지요소중한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코로나로 인한 아르바이트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아는데 9,10,11월의 1일 평균임금은 41,738.61원 입니다(기준은 세전으로 계산, 직전달 정상 근무시간의평균 하루 근무시간(6.6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그렇다면 계산 방법이41,738원의 70%=29,216.6원 나누기 6.6시간월요일 기준으로 근무 못한시간 3.3시간을곱한 14,608.3원이월요일의 휴업수당이 되는게 맞나요?이렇게 계산하면 원래 받던 주휴수당도 포함된금액으로 계산 되는게 맞는거죠?3.만약 제가 그만두거나 잘리게 된다면퇴직금은 12월 월급+휴업수당을 포함해3개월 평균을 내는것인가요? 아니면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평균을 내서받게 되나요?4. 단축 근무에 대한 공지를 단체 카톡방에단축된 시간표를 올려서 알려줬고일단은 알겠다 한 뒤 근무한 것입니다.따로 단축 된 시간표를 명시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알바생 입장에선 알겠다하고 근무 하는 수 밖에없는 상황이였습니다.어떤 곳에선 단축 된 시간표에 응해 근무를 했고그것이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니 휴업 수당을받을 수 없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4. 단축근무로 인해 주 10시간 밖에 근무를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안줄거 같은데이 경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마지막으로사업주(사장님) 입장에서나라에서 지원해주는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매출이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는데단축근무는 일부(아르바이트생)인원만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같이 말씀드리고싶어서 여쭤봅니다.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있는데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단축근무가 계속 돼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고소 접수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협박, 강요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1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9일 고소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언제 쯤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그냥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 의료법률Q.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환불금액이 이상하네요제가 헬스장을 3달을 끊었습니다 12/2일에 끊고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이 알열어서 오늘 날 기준으로 3/29일 까지 제 등록기간입니다 헬스장 3개월에 20만원입니다 헬스복 포함 X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환불을 해달라했는데 위약금 2만원에 가입비 3만원 하루 1만 5천원 ( 원래 하루에 1만원 근데 환불이면 5천원이 더 붙죠 ) 그래서 저한테 줄 수 있는게 없답니다.. ㅠㅜ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 이상 남았는데...
- 재산범죄법률Q. 영업용 물건 재물손괴 합의금 질문입니다.오는 기간이랍니다.하지만 해당 기체는 제조사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시판매중이며 제조사에서 해당 기체를 구매해와서 Iot 인터넷 장비를 부착하는게 전부입니다.제 계산입니다.기체 중고가격 60만원 + iot 인터넷 기기 6~10만원 +휴차료1. 41,700원 x 0.3 x 10 = 125,100원2. 15,200원 x 10 = 152,000원한국자동차보상센터 관련 규정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참고] [ 휴차료 일람표(이륜차) ] - 2016-09-01 17:23:00 / http://www.car-119.com/board/view/board1/206경형(50cc 미만) : 1일 15,200원소형(50cc 이상 ~ 100cc 이하) : 1일 15,980원중형(100cc 초과 ~ 260cc 이하) : 1일 29,350원대형(260cc 초과) : 1cc당 70원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처벌받고 그냥 민사로 보상해주려고 합니다.20대 남자이며 초범이고 범죄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어떻게 대응 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의사선생님!!!맹장염인가요??1.2/9일 저녁에 오른쪽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똥이 토끼똥처럼 나오고 잘안나왔어요2.계속 오른쪽 아랫배가 불편한 느낌과 뒷쪽 허리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3.2/13일 대변을 쌌는데 갑자기 오른쪽 배가 너무 아프구 식은땀도 엄청나고 갑자기 추워졌어요 4.그래서 관장을 했는데 대변은 조금 밖에 안나오고 불편한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5.맹장염인가해서 병원에 갔는데 37.6부로 열이나서 격리 병동으로 옮겨지고 소변검사,피검사,x-ray,코로나검사,ct검사를 찍었어요6.검사결과가 코로나는 음성이고 피검사에서 아무것도 안나왔고 ct검사는 6-7mm라서 통증이있으면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눌러도 안아프고 그냥 불편함만 들었어요7.퇴원한 어제 열은 계속 37.6부로 미열이고 오른쪽 아랫배와 다리가 조금 불편함이있고 조금 통증이있는것같아요 누를때는 아프지않아요!8.오늘 아침에는 37.4-37.5부로 왔다갔다하고 오른쪽 배 아래가 걸을때 불편하고 그래요!! 신경이 쓰여요...혹시 맹장염인가요..? 아니면 맹장염 초기인가요..?코로나도 아니고 피검사에서 염증수치도 낮게나오고그럼 열은 왜 나는건가요..?? 또 7mm인데 그럼 맹장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건가요..?
- 형사법률Q. 최종 판결된게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언제 출소예정일인지 궁금해오1️⃣ 수감 시작 • 2024년 1월부터 구치소 수감 시작 (미결수용 포함)⸻2️⃣ 확정된 판결 내역① 2024.8.29 선고 – 징역 2년 8개월 (사기)② 2024.12.6 선고 –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 각각 2025.4.8 / 2025.4.18 확정 ③ 2025.6.24 선고 – 징역 2년 (특경법 위반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3️⃣ 궁금한 핵심 질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시👉 이번 2년은 기존 형(2년8개월+6개월)에단순 추가 집행되는 것인지,아니면 재산정되어 일부 조정되는지?최종판결된 징역 몇년을 살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상 출소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임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a임원이 2008년1월1일 부터~2017년 7월31일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후 퇴사신고함. (퇴직금신고x.퇴직금지급안함)2018년 1월1일 자로 재취득하여근로소득으로 신고후 ~2020년2월29일까지 퇴사.(퇴직금지급예정)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2018년1월1일~2020년2월29일까지 공백없이 등록되어있었음.이경우 2008년부터 기준으로 퇴직금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이체내역O)20??.??.??- A → B 5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 A → B 13,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 A → B 1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04.29- A가 B의 아파트 소유권을 630,000,000원에 매매함.- B의 변제 능력이 부족으로 매매 결정함.2013.07.20- A가 아파트에 대한 권한(집에 대한 권리 및 대출금)을 모두 가짐.- 이때,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함.2020.03.13- 대출금 전부 상환- B의 대출금 이자 상환금 약 44,000,000원- A는 B의 친누나로서 동생을 믿고 선의 뜻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 수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B는 이에 대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에 대한 변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제 능력 부족은 수년간 A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2013년 B는 아파트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함으로써 빚을 탕감하고자 했다. 이 때, 남아있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4년 동안 약 4천 4백만 원을 은행에 변제하였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B는 그동안 자신이 상환한 이자액을 명목으로 A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A가 이를 거절하자 B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B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그는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올까 두려웠던 그는 A에게 명의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 문의사항1. B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2. A가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반박 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의견 무엇이든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