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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매가 함께 거주시에 취득세.증여세어머니.자매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주해야해서 매도하지않은상태로 재건축기간동안A명의로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질문1)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주택기준으로 부여되는지.. A는 첫집이여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비조정지역)->만약2주택으로 될경우 자택B전입신고를 일정기간 뒤에하면 피할수있을까요?질문2) A가 집을 구매시 자매B에게 2억을 차용증작성후 대여할예정인데 무이자로 B가 재건축아파트 입주시기에 A명의집 매도 후 전액일시상환예정인데 그렇게해도 증여세위험은 없나요?차용증은 작성후 시점을 알수있게 이메일이나..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하려는데 따로 공증 받지않아도 괜찮을까요?
- 성범죄법률Q. 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A 피해자B 지인C 공범녀D 공범남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코스트코 사업자 회원권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코스트코 사업자 회원권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자 회원권으로 등록 후 결제를 하면 코스트코 결제망에 "사업자 A 회원 결제권 사용"이라고 뜨고, 이게 결국엔 국세청으로 넘어갈 거 같은데 만약 이 코스트코 사업자 회원권을 쓰면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 공제안녕하세요 12월31일부로 퇴사를 하고 잠깐 쉬고있는데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때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A에서 4월 10일 월세계약만료 이후 B에서 4월11일 새롭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제가 알기론 A계약이 되어있어야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감사합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다이소 usb a단자 c타입 포트 고속충전기중에포트가 옆이아닌 앞으로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이소충전기는 아니고 저 다이소물건 중국산들이 많아서 잘안사지만 후배가 다이소는 충전기랑 이런건 괜찮다해서 usb단자 앞쪽으로 됀것은 다이소꺼는 제가못본거같아서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독거미 키보든데 이거 한영키 왜 안되나요두시간 동안 해도 안되네여 정말 개같아요 인터넷 찾아보고 키 바꿔서 저장 해데보고 컴터 껐다 키고 지웠다가 다시 깔아봐도 안돠요 그래서 뭐 a 키랑 d키 서로 바꾸고 저장 해봐도 적용이 안되네요 뭐가 문제죠진짜 키보드 부술거 같아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배우자간에 해외주식 증여세 문제로 문의드립니다~!A가 투자해서 수익이난 해외주식 6억원 어치를매도 하려다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일단 배우자 B에게 증여 했습니다그리고나서 B가 1년 보유후 매도를 합니다이제 매도금액 전액을 다시 A에게 이체한다면혹은 매도후 새로 다른 주식 취득후 A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결국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A에서 금액이 다시 돌아온다면B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었고 A가 세금회피를 위해 꼼수 부린걸로 판단하고 ^^ 세무조사 문제가 되나요?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게임 속에서 여러명이서 나눠서 채팅으로 패드립 하는 거 고소 질문새벽에 게임 한두판 하다가시비가 걸려서 몇마디 하다가 무시하려니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저 제외한 4명이서 같이 게임 돌리면서한글자씩 패드립을 나눠서 치더라구요.그리고 제 닉네임이 본명이라서요,제 이름이 승철이면A : 승B : 철C : 이D : 애A : 미이런 식으로요.닉네임이 실명이라 혹시나 싶어서 나눠서 한거 같은데저렇게 나눠서 패드립 하는 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채팅은 전체채팅은 아니고 팀 채팅이라 저랑 욕한 4명만 채팅을 봤습니다.캡쳐는 따놨습니다.
- 영화·애니방송·미디어Q. 작품에 대한질문을 드려볼까싶습니다.주*** 마***에란 작품에 출연예정이였던 A라는 성우분께서 강판당하셨다고 했던걸로알고있는데 이유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사**고가 났나요?
- 의료법률Q.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정보공개청구 경과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에게 드리는 질문 !!!!!!!!!!!!!!!!1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둘째, B,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이미 존재하는 다른 A대학병원의 X-Ray CD 영상을 B,C대학병원에 등록하였고 이에 대한 2차 판독(소견)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진료를 볼 때 의학적 답변을 거부하였음. 답변을 거부하였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아마도 진료기록부에도 별 내용 없을 것으로추정)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민형사상 절차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할때 의료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건은 손해배상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에...)추가 질문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