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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형외과의료상담Q. 턱관절 엑스레이로도 성장여부를 파악가능한가요? (사진 O)제가 턱 크기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윗줄의 사진은 3년전 사진이고 밑의 줄은 최근 엑스레이 사진입니다.궁금한 점은 위에줄 엑스레이 사진이 성장이 다 완료된 뼈상태인지? 아니면 3년이 지난 지금 뼈가 더 성장한 것인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갱신 근로계약서 퇴직금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녕하세요해가 바뀌면서 연봉이 인상되었고 그로인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건설업 종사중이며기존 본사 소속으로평일(월-금)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였으나현장 지원 근무로 월-토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 평일 중 공휴일 근무 o)중입니다.연봉 인상 갱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존 기본급+직책수당 이었던 항목이갱신 기본+제수당(연장근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총 급여는 인상되었지만 기존계약서보다 통상시급 하락되었습니다.위 내용으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1. 퇴직금 등 불이익 사항이 있는지?2.토요일, 공휴일 근무에 관한 보상(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무) 받을 수 있는지?전문가 분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어요중고거래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모델 잘못 설명한경우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예시로 q 모델인데 o 모델로 설명한경우요상품은 원이나 투이나 쓰리이나 포이나 파이브 이거에요쉽게 말하면 시리즈 상품 물건인데요원투 문제투쓰리 문제쓰리포 문제포파이브 문제이런식이에요산사람은 산사람이 이따가 저한테 사기죄이고 물건은 만족하는데 세대가 다르다 이거 말해서요돈 부분적 돌려달라고도했는데요제가 환불 거절 거부시 제가 법에 문제있나요??도와주세요 ㅠㅠ
- 민사법률Q. 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1월 9일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마로 진행해도 되는지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전산회계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자격증 과외 가능하신성생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회계비전공자인데 취업 때문에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재경관리사 자격증 과외 하실까요 ? https://open.kakao.com/o/sw7jvM8h 여기에서 과외 상담 받고 싶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1월 9일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타오바오에서 중국산 의류를 개인 직구로 구매했고, 물품가액은 미화 700달러 미만입니다. 현재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품에는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제조국 택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택 사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한·중 FTA 적용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먼저, 700달러 미만 중국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제품 택에 표시된 제조국(중국) 사진만으로 한·중 FTA 협정세율(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미 관세를 납부한 이후, 경정청구(사후 환급)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가액 700달러 미만, 개인 자가사용, 중국산 의류, FTA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라는 조건 하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제조국 택 사진만으로 경정청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후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넷 및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시 700달러 미만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 면제 가능하다’, ‘사후 경정청구도 사진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세관 실무 기준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유급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제가 10/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회사에서 36일 유급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유급 육아 휴직 기간은 10/30-12/4일 이였으며 급여일인 25일에 11/25 한달치 급여 입금, 12/23일 급여 일부 입금 (36일 유급휴가여서 30일 , 그리고 6일분에 대한 일부 회사에서 입금됨)현재 고용24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려고 하니 육아휴직 기간내 회서에서 급여받은 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여야하는데기간은 유급기간인 10/30-12/4일을 입력하면 될듯하고 받는 금액란은 11,12월에 받은 금액을 총 금액으로 작성하면 될까요?여기서 궁금한게 250만원3달 /200만원3달/160 6달 로 알고있습니다.11월은 한달치 급여가 들어와 25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12월은 일부만 들어와 신청후 수령해하는데 토탈금액으로 신청하면 12월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게 아닌가요?예를들어 300만 /40만이 들어왓다치면11월은 초과되었으니 추가 청구x12월은 40만원이니 나머지 210 청구 o라고 생각이 드는데토탈금액으로 적게 된다면 340만 입금 / 육아휴직 2달 500만차이 청구 160으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님소유의 다가구주택 세대분리,무주택세대주에따른 실효성???<<배경>>만30세이상, 결혼o(혼인신고x), 소득활동,주택소유자인 아버지47년생,다가구주택(층수와 호수로 분리)1.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로의 요건이 가능한가요?->*정책성 생애최초주담대나, 아파트계약건이있는데 추후에 있을 중도금대출시(무주택세대주상태여야 제약없다고 함) 자격 요건의 실효성이 충족되는지??????????*2.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안된다면) 제3자 집에 유상이든 임대든 단기 세대분리를 한다면 위의 내용의 실효성 여부??(예를들어 고시원or먼친척집or친구집or지인상가)3. 가장 깔끔한건 아예 완전 다른 사람과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완전한 독립인건 알고있으나 여유자금없는데 세대분리를통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실효성 충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