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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홍보한 분양계약건 취소 가능할까요?중도금까지 이미 내서 분양 계약 취소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사무실에서도 아파트라며 계속 얘기를 하고 아파트라고 알고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을 시행사 측의 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신축상가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준공 후 시행사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 요청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준공 전 선분양 된 상가에 임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준공 후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연접한 상가 분양주들이 저희 업종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며 민원을 넣었고 때문에 저희 호실 분양주가 임대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분양주에게 확인해보니 실체 없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완전히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말을 꺼낸적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시행사는 저희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시행사의 갑질과 횡포가 너무 심해 오픈 전 계획된 일정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오피스텔 중도금 이자 가압류 관련 문의 드려요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때 무이자였는데 등기 등록으루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이자를 모두 내라고 하면서가입류를 잡은 상태 입니다. 가입류에 금액이 터무니 없이 너무 크고 가압류에 대해 불합리 하다는 내용증명도 시행사에 보내놓았는데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전무가님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계약포기 내용증명 어디로 보내는게 맞나요?현재 계약금납입한상태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과 상이한부분이많아 계약포기하려 하는데 분양사무실측에서는 알아봐준다고만 하고 진행이안되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현재 갑(신탁사) 을(계약자본인) 병(시공사) 정(시행사)에 위임받은 분양사무소(실제계약진행한곳)인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어디어디에 보내는게 맞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권 부부공동 명의완료 후 취소가능한가요?24년 3월6일 증여로 공동명의완료했는데 증여취소하려고합니다. 시행사에서 그냥 취소해주면 된다는데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 민사법률Q. 분양상가 계약해지 관련 민사소송 중인데 소취하 관련제목 그대로 경기도에 있는 분양상가를 계약해지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집단 소송이고 소송자는 약 50여명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약 90명인데 취하자들 중간에 빠지고 해서..)현재 약 5번의 공판이 있었고, 작년 6월에 소장이 들어갔으니 1년정도 지난 상황입니다.승소를 자신하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소송에 임했으나 가압류 등 버티기 힘든 상황 까지 왔고, (원래는 가압류 등은 안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들어오더라도 해지소송 등으로 막을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었음)그저 시간끄는것도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그저 어설픈 고소고발만 난무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어, 사측과 협의해서 계약금 포기하고 일부 이자 부담하는거로 마무리 하려고 하니, 변호사는 통화도 안되고 (워낙 사건을 많이 받은 변호사임, 신문등에도 나왔음) 실장이라는 자가 거들먹거리며 악의적 취하운운하며 시행사측과 짯다는중 뭔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고 취하서를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이렇게 장애물이 될지는 또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소 취하를 하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중간에 취하하는 거지만, 성공보수는 줘야 한다고 해서 앞에 취하한분들과 같이 계약금 포기라 계약금의 5%인 500만원은 준다고 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부가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의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제가 세무대리인인데법인이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권 분양권을 취득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렇게 안분된 금액은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분양 계약서상 건물분과 토지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것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 문의 드립니다입니다연체이자가 얼마정도 나올까요?그리고 최고지연배상금률로 하면얼마정도 나올까요?시행사측에서는 연체이자는 시공사가 측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던데 몇 %로 할지를 모르겠어서 골머리가 아프네요그리고 계약해지서명을 하고 분양계약서도 반환을 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분양 취소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2022년에 인천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은 5%만 낸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에서 10년 임대를 약속해줬었는데 그게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 데 취소다 가능할까요?
- 회생·파산법률Q.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있을경우 개인회생?현재 사업장 운영중이며, 채무가 늘어 개인회생을 하고자합니다.현재 재산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대출 3차까지 실행)을 가지고있고 계약금 10프로 납입 완료한 상태입니다.(10프로 4천만원)중도금 대출이 앞으로 3회차정도 더 남아있고 당장 연체 시작이라 급하게 개인회생을 하고싶어요 제가 알기로 중도금 대출은 개인회생시 실행이 중단되는걸로 알고있고 이럴경우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전매로 내놨는데 안팔리네요 혹은 중도금대출 4차 실행 전 전매로 팔린다는 가정하에 일단 개인회생부터 진행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재산 정리 - 사업장 보증금 1000만원 집 보증금 300만원, 매달 사업장 매출, 분양권 계약금 10프로 (4천 중 1천은 시행사 자체 대출, 3천 현금 납입, 3천 중 2천은 부모님이 내주셨고 본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1천만원) 2300만원 재산 ?? 중도금대출 4차 실행일은 24년 11월 20일입니다. 현재 총 채무는 대출 8천만원정도되며, 카드대금도 전부 회생 채무로 넣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