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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1심 부분패소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몇가지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공탁, 강제집행정지 등 관련)1심 일부패소하고 '24.7.22.까지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Q1. 저희 측 변호사가 저에게 '1심 판결문에 명시된 판결금 등을 공탁 걸었을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행여 2심에서 판결 뒤집혀서 저희 측 승소율 높아지거나 판결이 뒤집혀서 전부승소하면 금원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참일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참이라면, 공탁을 걸되, 항소심 끝날때 까지 찾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Q2. 확정판결 되기 전에 1심 판결문에 명시된 판결금 등을 공탁걸고 나서,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우리가 항소하면 앞에 걸어놓은 공탁금을 강제집행정지 신청할때 보증금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그 전에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Q3. 현재 '24.7.9. 기준, 원고 측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통상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법을 잘 몰라서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새로 내면서 업태 도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로 사업장을 냈습니다. Q1.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도소매업이 있었으나 해당 도소매업으로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요?Q2. 어떤 서류를 확인하면 이전에 세액감면 등을 받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Q3. 세액감면 중 업종에 대한 감면은 세법? 대통령령?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주택 동거인)예정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유주택인 경우에 동거인은 괜찮다고 들었어요.Q1. 이 경우 전세대금 3억원중에 1억원은 동거인이 내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Q2. 그리고 향후에 혼인신고하게 되면 언제 퇴거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Q3. 빌라소유중인데 팔고 혼인신고하게 되면 문제 없죠?
- 물리학문Q. 빛의 속도로 간다면 본인의 신체,정신적 시간만 멈추나요?Q 1.현대물리학에서는 사람이 빛의 속도 100%에 가깝게 이동하면 본인의 시간흐름이 '0'에 가깝게 수렴한다고 들었는데요.그럼 1광년 떨어진 곳에 사람이 우주선 타고 빛의 속도 100%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화 혹은 신진대사가 1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만약 어떤 사람이 지구에서 1광년 떨어진 곳에 빛의 속도로 한번 찍고, 되돌아온다면 지구에서는 2년의 시간이 흘러간 건가요? 그 사람은 시간이 1도 흐르지 않고요?Q2.위 내용과 더해서,*가정 : 만약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1광년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중간 즈음에 초월적인 존재가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화성으로 우주선 타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지구, 중간에 있는 존재, 화성에서 본다면 1년동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나요?*과알못 문과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 약 복용약·영양제Q. 내시경 후 처방되는 약 인가요????근데 차마 거기서는 여쭐수가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Q1. 이 약이 내시경후 처방되는 약인가요? Q2. 역류성식도염이 약간 있다고 했는데 저약이 그런약인가요? Q3. 주의사항에 깨물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깨물면 식도염에 안좋아서 그런가요? Q4. 아침/저녁 식전30분에 먹는건데 아침은 안먹는데 점심/저녁 식전에 복용해도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화재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같습니다.Q1. 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위탁한건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린게 아닙니다.Q2.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 Q3. 그 수수료는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에 비례할것같은데요.Q4.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험금 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Q5. 이번 화재사건에 배상부분도 해결해야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손해사정사분이 담당하게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상부분은 보험회사와 위자료 청구한 업체간의 문제이잖아요. 합의라는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것같은데요. 혹시 이 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희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추계신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 입니다.전자상거래업 소매업 간이사업자로 작년 신규사업자로 5500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올해도 비슷한 매출이 예상됩니다. 내년 5월에 계속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Q1. 작년 매출 55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매출 5500만원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정보가 맞나요?Q2. 매출 48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가산세 20%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정보 인가요?Q3.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랴업 소매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신랑명의 사업자 등록(일반과세)과 와이프 프리랜서 업무 진행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이며,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Q1. 신랑인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나요?Q2. 만약 가능하다면, 와이프는 제가 낸 사업자에 직원으로 고용, 혹은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해야 하나요?Q3. 제가 낸 사업자로 타 회사와 계약 시 특정인(와이프) 명시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는데 사업장 폐업을 하게 된다면작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진행중이였는데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폐업 준비를 해야할거같다고하시더라구요예상되는 폐업완료일자가 8월달 중이라고하시는데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Q1. 예로 사업자가 8월 10일에 폐업신고 완료 예정이며육아휴직 수당을 매달 5일에 신청한다고하면 7/5, 8/5일 육아휴직 수당신청하여받는건 문제가 없는지.Q2.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들었는데,그렇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지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받게된다면 23.10~24.8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받는건지 궁금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납부를 채권자가 할 수 있나요?채무자인 제가 이자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그대로 2년 간 납부를 했는데요.Q1.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채권자가 신고해서 내면 되나요? Q2. 낸다면 언제 내나요?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내나요?Q3.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내게되면 채무자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