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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드립니다8월 13일 제가 판매자 A에게 15만원을 입금하여 A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대화는 오픈채팅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거로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실명, 입금내역, 대화내역, 판매당시 글이 있습니다.거래 당시에는 잘 받았으나 다음날인 오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자 판매자는 본인은 3대주이며 1대주에게 연락해본다 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하지만 저는 거래 당일 계정에 로그인해본 결과 계정의 명의가 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고 지금은 삭제했지만 원래 오픈채팅 프로필에 본인이 1대주라는 것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저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육안으로 보기만 했고 캡처등의 증거는 없는데 제 진술만으로 판매자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즉 판매자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불송치 이의제기후 재수사 성공 가능할까요?계속 모욕하였습니다 이때당시 저는 제 실명과 사는곳을 닉네임으로 하였고 제 신상을 아는 친구들과 보이스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게임중 블라디란 캐릭터는 저 하나뿐이였습니다 A : 어매 개패죽이고싶노 블라디 본인 : 지금 저한테 그러신거죠? 녹화중입니다 A : 녹화해서 어매 보여줄거냐 본인 : 네 고소할게요 A : 블라디 어매 개팾죽이러갈게 걍 녹화 줜나해라 10련아 본인 : 네 A : 굿 A : 블라디 어매가 잘못한거지 낳음당한 새기가 ㅋㅋ A : ㅈr쥣빠는소리하네 어매 이러한 욕을 한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캐릭터를 지칭하여 모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해자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닉네임 "000(실명) 000(지역구 00리 단위입니다)거주"만으로 채팅방 참여자들이 실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동명이인의가능성도 있는점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점 피해자와 지인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등 모욕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거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의자대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증거자료로 실제 시간이 표시된 게임 녹화본, 공식 게임기록,채팅내역과 스크린샷, 본인 명의의 계정을 입증하는 스크린샷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성공하는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포함되나요?새벽에 지인끼리 3명 다른 팀은 2명이서 게임을 했습니다. 하다가 싸움이 났고 채팅으로 싸우다 끝났으나다음판에 또 만나서 게임내내 싸웠습니다.그 중 한명의 닉네임이 김xx 이란 흔한 이름중 하나였고 여자같은 이름이라 저희는게임내내 아줌마냐, 갱년기냐 줌마라 채팅을 쳤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않았고, 암시하는 초성역시 전혀하지않았으며, 패드립, 성드립역시 일절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다 그 김xx 플레이어가 자신의 실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 착하게 해라라고 하고그 이후에도 제가 노처녀다 라고 하자 김xx이 노처녀가 무슨뜻이냐 물었습니다.저는 나이많은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채팅내내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 유도한다고 느껴졌고더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친추가 오더라구요.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세가지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 위 발언으로 모욕이 해당되는지. 입건가능성이 있는지.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과의료상담Q. 이런경우 샵 원장님의 잘못이 없는건가요?펌을 하러 갔다가 그 원장이 그 샵에서 직접 붙어준 속눈썹을 제거하다가 샵에서 쓰고 있는 리무버로 인해 눈이 충혈되어 다음 날 출근해서까지 몇일동안 제가 골프캐디라고 직업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첫날 눈썹할때 예쁘게 해달라고 . ..그런데 한 쪽눈이 시려서 출근해서 햇빛 내리쬐는 잔디에서 손님4분 골프공 치는것 봐야하는게 제 일인데 그게 잘 됬겠어요? 그런데 직장때문에 병원 갈 시간은 안되고 약국에서 대처해서 인공 눈약 넣어가며 일을 하는데 저 혼자서 하는일이면 그나마 괜찮죠 . 제가 공을 빨리 찾지 못함으로 뒷 팀들 그 뒷팀 2분 3분 지연되는걸 생각하면 저로인해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퇴근시간에 영향을 끼쳐드린 큰 부분인데요. 그러다 주말전 원장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우선 병원을 다녀오라고 그런데 요즘 자기도 힘들어서 다는 못해드리고 50:50으로 병원비 하자며서.. 헐주말에 병원가기전에 원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나:"첫번째 사진은 바로 다음날 출근때 사진이고넵ㆍ두번째 사진은 오후 퇴근 했을시 사진세번째 시진은 이틀 되었을 시 사진네번째 사진은 그날 저녁 퇴근 할때 사진다섯번째 사진은 지금 막 찍은 사진이예요 눈이 충열은 좀 괜찮아 진 듯 한데 밤새 간지럽더니 결국 한쪽 눈이 퉁퉁 부었네요. 일하는 내내 계속 불편하고 암튼 지금 시간 병원가려고 합니다." 사진전송도 다 본구요다른말 할것 없고 검사비 + 연고비 +치료비+교통비 포함해서 20 만원 계좌로 바로 넣어주세요. 라고 보냈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어차피 내야하니까요 그랬더 원장이 답장온게.원장왈~"아니요. 제가 한게 없고 피해드린게 없는데 왜 20만원을 보내죠?제가 책임질 껀 아니지만,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병원비 정도는 드리려고 한건데,20만원이라뇨?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책임전가하지 마시고,억지부리시면 저도 저대로 대응하겠습니다!"나 :거기에대한책임 지세요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죠 ?억지요? 좋은게 좋은거요? 누가 할말인데 적반하장도 참 . .. 네 알겠습니다 원장 왈~제가 피해를 드린게 없다는 뜻이겠죠.법적으로 하시죠(여기 문자부터는 원장이 읽지를 않는건지 일부로 안보는건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안없어지네요)나:제 속눈썹 제거 했던 리무버 사진으로좀 보내주세요그리고 말어 '어이아이' 말이 있듯이 .. 1. 제가 언제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2. 어디에 억지부렸다는 건지?3. 원장님께서 저한테 한게 없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4. 제가 피해보상금에 대해 요구한적 있나요?참다 참다가 저도 샵에 가서 교양있게 샵 홍보좀 해드릴까 하다 참고, 전화로 할까 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혹시나 감정기복으로 또 더 크게 감정 을 저도 모르게 욱하고 나올것 같아 참다 참다 문자로 배려하려고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일하는 와중에도 시린 눈 때문에( 골프 공을 찾는데 바로 바로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 뒷팀들이 시간이 지연이 되어 퇴근을 모두 늦게 하는 피해를 드리고 있는 요 몇일 회사에서의 저의 입장이랍니다. ) 제 직업이 골프장 캐디라고 말씀 드렸었죠? 캐디가 공을 못찿으면 그만둬야하는즉 제 직장을 읽게 되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뭐라구요? 진짜 가만히 예의있게 끝까지 해드릴려고 하니까 상황 판단이 안되시나봐요. 그러니 저한테 "제가 피해를 드린게 없다고"그런 말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고계시죠. 그럼 속눈썹을 누가 제거해주셨는데요? 어디서? 누구한테요? ㅎ 가계로 갈까요? 그냥 가서 얘기할까요 아주 글로다 쓰려니 너무 대응하시는게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법적으로 하라고 하셨죠? 그것도 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거예요. 추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 아직은 모르나 후회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 마지막 문자입니다.제 눈에 대한 병원 검사비용 + 치료비용 + 병원통원 교통비 + 안약 비용 20 만원 생각 다시금 현명하게 하신 후 오늘 오후 10시까지 입금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시던지 입금이 없다면 원장님이 먼저 말씀한 법정대응 바로 진행 들어가겠습니다.주변 사람들께 한번 여쭈어보세요.정말 법적으로 원장님이 아무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속눈썹 연장 5만원짜리 한번 받으러 가서 그 날도 한쪽만 충혈되었던거 아시죠? 그때도 병원가서 검사하고 제 경비로 다 했어요. 제가 청구 아니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라도 드렸던가요? 그때도 병원 일주일동안 세번 갔어요 눈물약도 비싸고 검사비도 10만원이 훌쩍 넘구요. 원장님 50프로 주신다구요? 정말 그렇게 청구할까요??? 몇일 전 연락 드렸을 때에도 첫 마디가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 가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경기탓을 하시며 병원비 다는 힘들고 반 반 하자구요. 그 말 듣고 제가 혹시 보험 얘기들였죠? 자기부담금 조금만 내면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부담 크게 갖지 말라는 식으로 물어본 얘기였구요.사람이 생각해서 호의를 배푸는데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면서 그리고 율량동 샵 주변에 동네방네 이런일이 있었더라 하고 생각하게끔 ?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지 놀랍네요. 됬구요. 오늘 처음 병원가서 진료받고 사용한 비용입니다. 화요일에 병원 다시 방문 하기로 했는데 그때 기름값이며 병원 진료비며 갈때마다 적어도 두 세번은 경과에 따라서 와야 한다고 그러시던데 저도 회사 일 때문에 공부도 하고 신랑과 같이 세 딸아이와 놀아도 줘야 하구요. 할 일이 많거든요.이 문자 보시고 잘 생각 해보시다가 10시에 입금하실지 법정대응 제가 10시 이후로 알아서 대응할건데 합의 일절 없어요. 사람의 눈이예요. 실명하면 책임도 못지시면서 그런 리무버로 샵에서 쓰시나요? 아무튼 알아서 선택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런경우 1번 제가 병원비와 차비 약값비용 50:50하느니 그냥 힘들다고 하시니 아예 안받을 저의 형편도 갑작스럽게 나가야 되다보니 그리고 두번째니까 짜증도 나고 해서 생각해서 이정도로 말씀 드린건데 이런 저의 문자에 대한부분이 잘못된 건가요?2번 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걸까요?3번 법적으로 대응을 제가 한다면 뷰티풀협회나 어디쪽에 아니 어떤식으로 이럽 샵의 ?,,그러니까 요식업처럼 그런곳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번 ,2번, 3번 질문에대한 답을 현명하게 합법적인 선에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장인어른 망상장애 등의 질환이 의심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단죄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짐.---------------------3/22 (월)상황이 심각하다 판단되어 비행기로 급히 이동해 처가 방문함.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했을 때의 느낌은 다음과 같음.(실제 대면하여 이야기 및 상황을 직접 본 것은 20:30 - 익일 오전 07:30까지)1) 이야기 맥락이 없음.- 현 인수위원들에 대한 폄하, 본인이 가야한다는 식의 이야기 -> 모 후보 활동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 -> (그 사람이 동향인 경우) 고향 이야기 -> 아버님/어머님 이야기 -> 젊은 시절 회사 생활 이야기 -> 본인과 마찰이 있었거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시는 회사 및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험담 및 감정 표현 등..말씀을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흐름이 있는 듯 보이지만, 어떤 특정 키워드가 트리거가 되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음. 전반적으로 맥락이 없음. 본인 부모님께 어릴 적 굉장한 불효를 했고, 이번에 인수위라는 곳에 들어가 높은 자리에 앉아 큰 효도를 할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됨. 그것이 좌절되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울부짖는 등의 격한 감정 표현이 나옴.마찰이 있었거나 불이익을 본인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죽이겠다, 작두로 목을 친다는 등의 잔인하고 격한 표현이 나오며, 칼로 사람을 찌르는 듯한 시늉 (성인 엎구리 부위를 칼로 빠르게 십수차례 지르는 식의 행동) 등이 나옴.2)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이야기를 함.ㄱ.본인이 인수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인의 생각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고 계심.ㄴ. ㄱ에 언급된 본인이 알고 있는 '유일한 해법'을 노출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심. 본인의 핸드폰이나 이메일 계정 등이 해킹될 것이라 불안해하며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함. 외출도 위험하니 자제해야 하며, 가족이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어디에 가는지 물어봄.ㄷ. 본인이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누군가가 본인을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며, 꿈에서 그 모습을 봤다고 함. 10.26 사건이 연상되는 발언을 몇 차례 하셨으나, 내용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음. 전반적인 이야기는 10.26 사건과 흐름이 비슷한 꿈을 꾸셨고, 그것을 본인의 운명이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임. 총에 맞아 불안하실 것 같은데 방탄복을 하나 구해드릴까 여쭤보니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침.3) 본인께서 죄책감/분노/억울함 등의 감정을 가진 일에 대한 감정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옴.상기 1)항에서 언급한 사항임. 잔인한 표현을 쓰거나 실제 행동 묘사를 한 사례가 있으며,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감정이 격해지면 그 때마다 최소 1 - 2차례 관찰됨.병원을 모시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하여, '제가 아는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의사 밖에 없다. 의사 몇 분 소개 시켜드리면 아버님 생각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자 굉장히 반기심. 이 핑계로 정신과 내원을 계획함. 굉장히 좋아하며 동의하셨음. 새벽 03시 경, 처남이 장인 건강 상태가 우려되어 울면서 제발 건강한 아버지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내 말 대로만 하면 인생이 다 풀린다는 식으로 아들을 다그침. 감정이 격해지는 듯 하여 처남과 장인을 분리 조치함. 이 때가 새벽 03:00 경이었으며, 몇 시간 지난 후 누군가 울며 찾아와서 건강하셔야 한다고 했던거 기억 안나느냐 여쭤보니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하심. 3/22 (화)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심. 다른 가족들 통해 보건소 측으로 고위험군 입원 병동 확인 진행함. 동일 17:30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쪽에 코로나 격리 자리 확보되어 병원으로 옮겨 입소함.오전에 잠시 자리를 옮겨 병원 등을 알아보고 휴식을 취한 뒤, 14:30 경 아버님을 다시 만남. 위의 이야기와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으나, 기력이 좀 빠진듯 하셨음. 한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드리니 방에 들어가 주무심. 식사나 샤워 등의 생활 활동은 잘 수행하셔서, 오전에 샤워를 하셨고 죽과 음료수 등의 간단한 식사를 하심.이야기 중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고위험군은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두 차례 설명 드렸음. 예상 외로 병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데, 전일 이야기한 의사를 소개해드린다는 이야기와 착각하신 것으로 보임. 17:00, 보건소에서 병상 배정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모심. 큰 거부감없이 병원을 잘 이동하였으나, 전일 이야기했던 본인 의견에 동조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의사를 만나 본인을 평가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17:30 에 병원 도착하여 음압 병동으로 인계.병동에서의 상황도 비슷한 듯 합니다. 핸드폰을 놓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망상에 빠진 듯한 글을 계속 올리고 계시며, 입원 이틀차에는 의료진에게 비협조는 물론 욕설까지도 나오는 듯 합니다.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1대1 거래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제가 소규모지만 계정 구매를 자주 하고, 그 계정을 이용해서 계약서 쓰고 제3자에게 장기 및 단기 대여만 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제가 계정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실명, 본인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 전화번호, 저와의 1대1 문자 내역, 제가 입금한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1대1 거래로 거래를 해도 혹시 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에 맞춰 거래를 해야할까요..?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여주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은 다음 개인정보를 받는다던지... 그래야 할까요?또, 혹시 직원도 없고 그냥 저 혼자서 하는 것 이라서 외부로 유출될 일도 없는데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그리고 개인정보는 판매자가 본인 명의 계정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하거나 추후에 법적 조치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중입니다ㅠㅠㅠ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같은 걸 안 적어도 괜찮을까요ㅠㅠㅠㅠ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서 여쭤봐요ㅠㅠ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쓴글을 변호사가 대신 올려줄 수 있나요?현직 ㅇㅇㅇ라고 하고 글 쓰고 싶은데그러면 신상이 들켜서 고민입니다.저 대신해서 제 명의를 확인한 다음변호사 실명으로 제 신원을 보장하면서 글을 대신 올려줄 수 있나요?그리고 그 서비스는 한번만 신원 인증함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dm으로 모르는 사람과 싸웠는데 절 고소한대요부계정으로 익명이었고 그분은 실명으로 되어있는 본계정이었어요 그사람이 절 차단하고 제가 너무 화나서 인스타 프사에다가 그분 이름을 쓰고 ㅇㅇ이ㅜ남친 이렇게 써뒀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차단을 푼다음에 절 고소한대요 이거 고소되나요? 고소되면 뭐로 되고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문의드립니다성립 가능한가요?조회수는 5만 이상이고 조리돌림 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추가로 저격 게시글이 올라온 다음,저희 길드원들이 ( 제 실명나이성별직장번호 모름 )oo님 누가 계속 님 저격해요;; 라며 해당 글의 링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