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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인스타 영상 구매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스타에사 어떤 분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판매자가 자기위로를 하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삭제하고 인스타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혹시 판매자 고소를 한다면 처벌얼 받게되나요?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인스타 스토리로 빈티지 제품구매후 환불 문제안녕하세요 7/3일경 인스타 의류계정으로 옷 13벌 을 58만원에 삿습니다. 그당시 스토리로 물품전체 에 대한 사진만 기재후 하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없이 판매하였습니다. 배송을 받은 후 4벌의 옷에서 차마 입지도 팔지도 못하는 하자가 발생 후 판매계정의 관리자분과 대화,전화통화후 전체환불을 약속받고 받았던 옷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송을 받은후 환불받을 계좌를 달라고 하시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전에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걸어놨으니 환불은 불가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교환을 해주시겟다고 하시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 -- 하자가있는 제품들에 대한 사진과 그 판매계정분과의 대화내용은 다 캡쳐를 해둔 상태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온라인 판매 사기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인스타에서 명품(이미테이션) 구매했습니다.76,000원 계좌이체 했습니다.소액이지만, 신고 할려고 합니다.계좌이체 내역만 있을뿐,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인스타 계정도 탈퇴 한거 한거 같습니다.신고 절차나, 이런 비슷한 사례의 경우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p.s 혹시 명품 가품인거를 구매자가 인지한후,구매한거라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인스타 계정 거래 이게 법적르로 제 잘못인가요?유튜브에서 계정을 판매 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이 사고 싶다 하여 인스타 아이디를 보내 디엠으로 얘기하여 계정까지 잘 주고 돈까지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번을 바꼈다는데 당연히 바로 친삭하고 대리 계정 신고도 여러건 들어와있어 임정이라 생각해서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와서 자기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환불 해주라고 하고 신고 하겠다는데 저는 분명히 계정을 잘 줬고 아드님이 계정을 막 사용하여 제가 풀어주고 주겠다고 했는데 제 잘못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리판매 사기 처벌어떻게 받나요?페이스북에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올린 게시물에 어떠한분이 대리판매알바를해보지않겠냐라는댓글이달려 건당 팔리면 3,4만원 주겠다고하여 저는 한심하게도 용돈벌이로 괜찮을꺼같아서 연락을하는데 이분이 페메(메신저)말고 인스타로 연락을 달라고해서 연락을주었고이 그분이 제 중고거래 계정을 사용하고 이분이 거래자와 대화를하고 저는 그분이 보내는 글하고 사진을 올리고 제 명의로된 계좌로 팔려서 받은돈을 그분이 보내는 계좌로 보내주는등 했습니다 몇일후 어떤분이 집으로 찾아와 사기를당했다고해서 그때 이후로 사태의심각성을 알게되서 한심하게도 그분을(사기범)차단하고 채팅내용이 전혀 남아있지가않네요… 그리고 그다음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상담을받고 사건접수?했습니다..그이후로 더치트에서 문자가 수시로오는등 발신전화도 많이오고 제계좌로 받은돈이 3백4만원정도되되고 알바비는다 한푼도못받고 받은돈으로 나누어서 전부 그분에게 3백4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딴지역에 사건접수되어서 사건담당경찰분하고 전화조사도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전 단순하게 알바비벌생각으로 한심하게한행동인데 처벌은어떻게받알까요?그리고 여러곳에서 사건접수되면 해당지역의 경찰서로 조사를받으러 다녀야하나요? 피해자들도 많고 증거라고는 그분이 저한테 접근한댓글 사진 초반 인스타 디엠내용 페이스북,인스타 계정 사진 계좌 송금 내역등등있습니다.. 어떻게하는게좋고 처벌은어떻게받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인스타 동영상 보내고 협박은 어떻게 해야될까요인스타 가계정으로 동영상을 판매한다고해서 문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인스타로 자기 동영상 보내기 직전에 중3이라며 동영상을 보낸다음 아동 착취물로 신고하겠다고 고소한다고 갑자기 협박을해서 바로 인스타 계정을 탈퇴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가 되나요??ㅠ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쪽 동영상 보내달라한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보내달라한 것도 아닙니다 증거라곤 그냥 부계정 대화 캡쳐내용만 있습니당추가로 제 개인 신상정보랑 아버지 이름 연락처 다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계정이라 아무것도 되어있는게 없는데 문상 구매해서 핀번호만 불러줬는데 그걸로도 이런게 가능한지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민사법률Q. 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의무 그리고 민사당시 구매자분께서 번장에 결제를 해주셨으나 계정의 정산 문제로 다른 계정으로 안전결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던중 구매자분께서 그러면 인스타로 문의 드리겠다고 하여 저는 인스타로 바로 결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매자분께서 인스타로 문의 주셨을때 첫번째 멘트를 “ 마즈 스타킹 세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장 문의 후에 바로 결제를 인스타로 하는 거였으며 마즈라는 브랜드 제품은 단 하나만 올려놓았어서 “세트”라는 단어를 보지 못하고 결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께서 세트라고 왜 단품만 왔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번장에 올렸을때 브라탑이라고 단품만 명시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스타로 문의 주셨을때는 세트라는 단어로 문의를 주셔서 이게 전자상거래상 죄가 성립되며 저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 저는 저만 잘못이 아닌 구매자분께서도 처음에 거래 문의 주셨을 당시 물품에는 세트라는 말이 없이 브라탑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전체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일까요?2. 제가 환불을 안해드리면 형사,민사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 당시 제 번장 계정은 판매제한이 되어 부모님 계정으로 문의를 받고 결제는 인스타 제 아이디를 통해 하였는데. 부모님께 피해가 갈까요?
- 재산범죄법률Q. 인스타에서 음란물 영상 구매는 처벌을 받나요?최근에 인스타에서 ㅈㅇ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호기심에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계좌로 25000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냈다고 확인되냐고 물으니 답장도 없고 영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저에게 자기 계좌가 막혔다면서 환불하는데 오래걸린다면서 계좌번호와 집주소 성함을 알려주면 돈봉투로 환불 진행해주겠다면서 못믿겠으면 샘플 영상을 보라며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사기 행각인거 같아서 계좌번호렁 주소 이름 다 안알려주고 인스타 메시지를 전송 취소 하고 있던 도중 이미 다 캡쳐했다면서 자기가 미성년자라서 계좌가 막힌거라고(전 미성년자인줄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하면서 저를 협박하려는 뉘앙스이길래 그냥 해당 인스타 톡방을 삭제하고 상대방 인스타 차단 및 제 인스타 계정도 삭제한 상태입니다.저는 구매 목적으로 계좌이체로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고 해당 영상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 미성년자인 것도 얘기해줘서 안 상태입니다.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에게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여 톡방 삭제 및 탈퇴를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인스타그램 유료구독 처벌 문의드립니다인스타그램에 유료구독 기능을 이용하여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업로드 하는 계정을 구독할 경우, (모든게시물은 본인이 만든 사진과 영상이였습니다)제가 인스타그램 유료구독한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독한 경우 처벌이 되는지인스타그램 유료구독자 전용 게시물에 인스타에그램에서 검열되어 올리지 못하는 수위 높은 영상(성행위, 유사성행위 x)은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 접속하도록 유도했는데, 이 경우에도 접속 했을 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1번의 경우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수위 높은 창작물을 제작하여 구독형으로 스스로 판매, 텔레그램에 올리는 경우에도 구독자에게 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아 올해 부터는 성인 이라고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마켓 사기를 당했는데, 계정주인이 미성년자고 계정판매라고 합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스사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기친 계정에서 본인은 인스타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6만원주고 계정을 판매했다고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계좌주인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경찰서 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는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되도록 경찰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된 직접적 사기당한 사람은 저포함 5명이고, 간접적으로 사기단한 사람은 약 200명 정도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미성년자가 사기 패거리 중 한명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15살 계정판매자라고 하면 계정판매 건으로만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당근 계정의 주인이라는 미성년자의 중학교,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계정판매 및 사기공범으로 신고 넣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못받더라도 이 일로 적어도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라도 크게 혼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