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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67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사거리에서 A차량이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은뒤, 우회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인해 행단보도 1/3 이상 진입 된 상태에서 3차선에 정차. 정차이후 사람이 모두 지나간 뒤 출발과 동시에 추돌 사고 A차량의 좌측 라이트쪽 충돌뒤쪽 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오던 B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진행하여 다른 차량이 출발전에 이미 반대편 신호까지 도착하여 측면 문에 추돌A차량이 우회전 이었지만, 선행 진입이 완료되었는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차량이 측면에서 정차없이 추돌 사고인경우에도 교차로 우회전으로 A 8 : 2 B 과실적용이 맞을까요?사고당시 A차량 후방블랙박스에서는 사거리 반대편 직진차량이 막 출발시작한것으로 보이며, 사거리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30M 이상인데 B차량이 신호변경 1초만에 와서 추돌이 가능할까요?주과실이 B차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백화점 주차장사고 관련문의드립니다백 화점 과실 차량파손백화점 지하2B주차해놓았는데 위에1B층에서 공사로인해 차량 유리로 돌맹이 및 시멘트가 떨어져 앞유리파손 본네트가 도장까졌는데 수리비는 보험 처리 한다고 백화점 백화점건설회사 측에서 말씀하셨고 이외 감가삼각 또는 렌트비 위자료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식 벤츠차량이며 1년된 새차량입니다백화점에 어떠한 안내판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문구해봅니다
- 부동산경제Q. 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11월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개 회사에서 근무할 때 4대보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A라는 회사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회사 사정에 의해 전혀 관련 없는 B라는 회사에도 소속되어 일해야된다고 가정했을 때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급여 및 4대보험 1) 급여: A회사에서 80%인 160만원, B회사에서 20%인 40만원을 지급할 때, A회사에서는 급여 감소에 따른 신고를 해야되나요? 2) 4대보험 (1) 두 회사 공통적으로 필수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항목이 있나요? (2) 4대보험을 두개 회사에서 쪼개서 가입해도 되나요?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B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A, B회사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씩만 납부하면 되나요?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데 월보수액이 높은 A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면 실제 본인이 받는 급여인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2. 근로계약 : 근로자는 A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B회사에서는 비상주로 근무할 예정이며, 근로시간 또한 유동적입니다. 1) 근로시간: A, B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예) A회사에서 주 40시간 / B회사에서 주 20시간 2)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근무시간만 작성해도 되나요? 예) 근로일: 월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주 15시간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1)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내년 1~2월중 퇴거 예정,2) B아파트 올해 11월 첫 주택 매수 후(전세 놓을 예정),3) 부모님 C아파트 자가에 내년 1~2월중 전입하여 세대주 분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세대주분리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1가구 2주택으로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도 있나요? 1)과 3)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받았습니다.질문1) B주택은 취득시 비규제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이때 2년 보유를 기산하는 기점은① 1주택이 된 시점인 2025년 9월 5일부터인가요?② B주택을 취득한 2023년 7월 11일부터인가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2025년 12월 31일 만기를 못바꾼다는 가정에 아래 질문 드립니다.2.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3. 10월 14일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거절 기간이 2개월이라면 12월 14이예요. 그렇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 10월 31일 이후 ~ 12월 14일 중 B가 주택 등기를하여 거절 기간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중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매도 순서 및 양도세 전략이 궁금합니다.[질문] 다주택자 매도 순서(C→B→A) 및 절세 전략 검토 요청1. 보유 현황A주택(서울 빌라): '20.5월 취득(2.95억), 현재 4.5억 /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 '22년 5% 인상 재계약, '24년 0% 인상 재계약 중 / '26년 상생임대인 비과세 목표B주택(무안 아파트): '20.12월 취득(3.75억), 현재 5.6억 / 5년 실거주 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 예정)C주택(광주 아파트): '21년 취득(3.55억), 현재 4.7억 / 전세 임대 중 (첫 번째 매도 대상)2. 매도 계획: C(과세) ➡️ B(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 A(상생임대인 비과세)3. 주요 질의 사항질의 1 (C주택 매도): 3주택 상태에서 C주택 선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아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인지? (양도차익 약 1.15억)질의 2 (B주택 매도): C 매도 후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장기임대)을 보유한 채 B주택(거주주택)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후 매도 시점 고려)질의 3 (A주택 매도): 마지막 A주택 매도 시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22년 계약(본인 체결, 5% 인상) =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여부'24년 계약(본인 체결, 0% 인상) = 상생 임대차계약 인정 여부 (2년 유지 시)질의 4 (전략 검토): 위 순서(C→B→A)가 세무상 가장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가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및 주택수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 현, 소유주택(1) A 아파트 실거주 중 (의정부 비규제지역 : 취득 20년)(2) B 아파트 월세 투자용 부동산 매도 위해 매물 내놓음 (의정부 비규제지역 : 취득 9년)- 다른 주택 매수 예정(3) C 아파트 매수 예정 (남양주 다산 비규제지역) 2. 질문- 1가구 2주택으로 보려면 B 아파트 매도 후 잔금일이 C아파트 잔금 지급일보다 우선이면 문제 없을까요?- B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납부 시 C아파트 주택수 여부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C아파트는 이후 실거주 예정으로 A아파트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려면 C아파트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