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스팀 FPS 게임 민사소송 질문 (계정 구매 후, 현질금액)A : 계정의 1대주B : 계정의 2대주C : 계정의 3대주B는 A로부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 도중 계정을 C에게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합니다.여기서 A의 실수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가 임시비밀번호로 변경 됩니다. (사유 : 타 계정을 찾던 도중,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됨)C는 회수가 되었으므로 B에게 계정구매 원금 보상을 요구합니다 (허나 중개사이트 채팅으로 자신이 구매한 계정에 현질한 약 100만원 가량의 현질금액은 법으로 안묻기로 하고, 저보고 계정도 다시 일정금액에 재판매해라 라고 고지까지해뒀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기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 현질한 금액은 보상원치 않고 원금만 돌려달라 이거죠?" C는 "네" 라고 한 채팅내역 보관 중 입니다.)여기서 B와 C는 일정 날짜에 보상하기로 서로 협의합니다. 해당 날짜에 B는 C에게 보상을 하려고 안내문자를 보내니C는 "생각이 바뀌어 현질한 금액도 받아야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B는 C에게 원금만 보상 후, 이 상황을 마무리 합니다.여기서 B는 C가 보상일 당일날 말한 저 현질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비조정지역남자A집 23년 9월 매수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여자C집 15년 4월 매수혼인신고 24년 3월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위 사항후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15년 매수해서 살다가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1주택 자끼리 결혼할경우 혼인합가로 10년 비과세가 된다 들었는데 저는 1주택 구매후 1년 지나지않는 분양권 혜택이라 혼인합가 비과세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이게 맞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리며 맞다하면 C의주택 매도시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는건지아니면 이건 무조건 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무조건 과세라면 결혼전 오래전에 샀던집이 비과세에서 과세가 된다는건 너무 억울한 일인거 같습니다 ㅠㅠㅠ여기저기 확인결과 세무사 마다 인터넷 답변마다 답변이 달라서 혼란 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ㅠㅠㅠㅠ비조정지역남자A집 23년 9월 매수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여자C집 15년 4월 매수혼인신고 24년 3월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위 사항후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소득세 시행령 156조의2제9항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혼인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집에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제가 잘못 찾아보는걸까요?세무사 3분에게 유료 상담했는데 말이 모두 틀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먹는 시간 어떤게 최적일까요?영양제 먹는 시간대가 궁금합니다.오메가3(비타민d소량 포함)멀티비타민비타민c커큐민베르베린입니다.모두 식후 섭취하고자하는데 점심 저녁때 어떤것들을 먹는게 효과적인지 궁급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과당이 많고 당관리 차원에서 과일섭취를 많이 줄였습니다. 레모나 2포만 먹고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는 얼마가 적정한가요?40대 중반까지는 과일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는 살이 잘 안찌고 쪄도 금방 살이 빠지는 상태였고 당도 오르지 않더라구요. 40 후반되면서 살이 찌고 당도 오르고 해서 당이 많은 과일은 안 먹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영양제라도 섭취해야 할 거 같아서 비교적 흡수가 잘 될 거 같아서 레모나 2포 정도 가볍게 먹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는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코감기 증상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불편해요비염이 원래 있긴했는데감기걸리고폐에서 가래가나오고콧물도심해서항생제 3일째 복용중인데좀 나아지는 느낌이 더뎌요걸린지 12일은 된것같아요비타민B와C ,아연 복용 중인데더 뭘 노력하면 좋나요지금 잠을 6시간정도로 잘못자고있어요ㅠㅠ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후 일부 구매자의 불법 행위로 전체 계정 정지 시,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책임 여부제가 계정 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서로 다른 구매자 5명에게 각각 1개씩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A, B, C, D, E에게 각각 10,000원에 판매)이후, A 구매자가 해당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이엇 게임즈 정책에 따라 제 명의로 생성된 모든 계정이 일괄 영구 이용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A 구매자 외에 불법 행위와 무관한 B, C, D, E 구매자에 대해서도판매자인 제가 각각 거래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편도 1차로 T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저희가 왼쪽 차선(편도2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중이였고, 직진차선쪽(편도1차로) 확인 시 검은색 차량 한대가 좌회전 신호 넣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편도 1차로 직진차선에 저희보다 늦게와서 좌회전 대기중인 검은차를 보고 안전하게 20km속도로 진입하는데..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 뒤에있는 하얀색 차량이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의 우측편으로 앞지르기 하여 직진해오다가 좌회전하는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저희차는 보조석 우측 앞바퀴, 상대방은 앞범퍼 왼쪽 박았습니다.교차로가 저희 입장에선 오르막이 살짝 있으며, 전부 황색점멸 신호입니다.저희는 교차로 진입 전 멈추었고, 20km 서행 모든 걸 다 준수하였는데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참고로 전방블박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는 시간대에(상대차 약간 나옴) 후방 블박을 보면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은 좌회전으로 본인차선 다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ㅠ 앞지르기는 확실하단 증거가 됩니다.저쪽은 직진 대 좌회전이니 우리 과실이 크다, 우리는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심지어 앞지르기 우측으로 했다..우리 과실보다 너희 과실이 크다 이렇게 싸우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중인데 결과는 안나왔지만 앞지르기 사고는 검은색 대기중인 차량을 앞지른건 잘못이지만 그차와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앞지르기 사고로 볼수없어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합니다..이게 말이 맞습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앞지르기만 하지 않았으면 안났고 박은것도 앞지르기한 차량이 차선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저희차 조수석 문쪽앞바퀴를 박았는데요..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자료는 저희 블랙박스 전후방 밖에없어요.. CCTV 확인불가고, 상대차량 블박 없다고 합니다. 저희 차 : A차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차 : B차우측 앞지르기하여 직진하다 사고낸 차 : C차1. B를 C가 앞지르다 A를 박으면 앞지르기 성립이 안됩니까?2.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가 명백하게 금지인데 12대 중과실이 안됩니까?3. 보험사쪽 과실로 가면 몇대몇 나올까요? ㅠ4. 한문철 신고해보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사고난 원인은 제외하고 사고 방식만 따져 직좌 사고로 보는듯합니다. 물론 앞지르기 과태료는 나올것같다고 하네요..5. 약간 오르막길 형식인데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까요? 6.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어 0 대 10 끝까지 가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평소보다 좀 더 먹으면 감기가 빨리 회복되나요?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평소보다 좀 더 먹으면 감기가 빨리 회복되나요? 평소에 아침 점심으로 500mg씩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 500mg을 더 먹으면 그 위에 회복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