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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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공손한물총새230파업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 받고 싶네요.현재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 자회사 입니다. 필수유지사업장이며 여러 분야를 담당합니다.궁금한 것은 파업을 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는 협의에 따라 각 분야별로 최소 인력을 두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환경미화 분야는 파업시에 필수유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원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투입하면 노조법 43조1항에 위반 되는지요?*참고 노조법 43조 3항에서는 필수유지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유지사업장 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것이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없는 환경미화 업무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43조 입법 취지와 배치 되는 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법정 필수 교육을 받는 것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회사를 다니다보니 상폭략 관련 교육 같은 해마다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회사에서는 교육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들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법정 필수 교육을 받는 것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직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갑.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만 해당 (왜냐하면, 94조는 공단이 주체가 되어, 필요시에 한해, 사용자에게 특정서류를 요구할 때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와 제94조 모두 해당------------------------------------------------------------------------------------------------------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며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도급 엘리베이터 공사 시 화기작업을 할 때 도급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요?병원 사업장 엘리베이터 공사 작업을 하는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시설팀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앞으로 화기 작업 시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람한부엉이271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인지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때문에 고민인데요.지금 저희가 도소매업이고 직원이 대표님, 감사님(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직원 4명 이렇게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당교육 제외대상인 걸로 알고있는데전화상 고용노동부 지청 직원분은 산재법으로는 사업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전부 카운트해서 5명이면 교육대상이라고 하시더라구요.그동안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으로 일을 진행해왔고, 관련법령에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따로 안나오는거같아서 헷갈려서 교육을 진행안해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페퍼1009산재 중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산재 중인데 아직 종결이 되진 않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됐는데 국민연금 조기신청이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업무 상 현장 출장 후 산재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직원이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직원이 원래 허리가 아픈 상태 였는지 알 수 없으나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다가 인과관계가 없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기각을 한번 받고 다시 재심 청구해서 또 기각을 받았는데 오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공단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 하면서 공식 요청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혹적인왈라비78고등학교 현장실습생 4대보험 신고 관련현재 호텔 조리팀에 현장실습생으로 실습중입니다담당선생님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혹 근로내용확인신고나 다른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사업장에 근로자가 한 명인데 산재가 발생해서 수천 만원에 보험료가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엔 사업장에 산재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