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 예컨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은 민-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멋쩍은발구지2481인 법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가요?1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대표자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여 상태라 4대보험 의무 가입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훈훈한뱀119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저희랑 같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불법 말고 비자있는 외국인 노동자기준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아하 화이팅!!!!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산재발생시에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 사업장에서 96만원 방수공사를 계약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지하방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병원이송되고 치료했으나 아직 7일째 의식불명입니다.동인의 산재와 관련하여 해당업체 도 안전조치 위반이 없고 당사도 위반책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1. 96만원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지요2. 수급업체가 책임 모면하려면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 까요3. 당사는 도급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전 사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4. 산안법상 산재 공표제도에 해당업체는 물론 당사도 포함될 까요. 당사가 공표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향기로운여치53근로자의 과한 산재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최근에는 근로자를 최대한 위한 산재 판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개인 질환이나 작은 사고로 산재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대처할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향기로운여치53산재기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1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재해자 자신이 산재를 욕 하지 않을때는 어떤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또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데 2일만 휴업이 발생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사대보험미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시엔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현재 4대보험 가입하고 두달때 사대보험이 미납처리되고있습니다 이럴시에 가입자가 손해보는경우가 있나요실업급여나 국민연금받는데 지장이있는지궁금합니다.나중에 보상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흡족한고슴도치18요추추간판외상성 파열 산재승인 후 단체협약상 직업병 인정 여부산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공무팀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30kg 철근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서 현재 산재승인이 난 상태입니다(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승인내역]승인상병은 : 주상병-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코드 S330), 부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코드S3350)사고/질병/촐퇴근 : 질병 상기와 같이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다만 단협상 직업병의 경우 회사차원의 추가 보상이 있어이를 청구하자 회사입장에서는 승인상병이 S코드 상해코드이고 업무상 부상이라 직업병이 아니므로단협에 따른 직업병일 경우 지급되는 추가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현재 회사는 직업병이 아닌 재해성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박경진사우나탕에서 급사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해외근로자(○○공사, 쿠웨이트 현지근무)로 근무 중, 사우나탕에서 급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가능한지요?회사에서는 위로금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이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침한거북이270외국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외국인 취업자도 취업하면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하나요? 요즘 외국인들 취업자가 많은 상황인데 어떤곳은 건강하고 산재만 가입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있는데또 다른곳은 전부 가입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외국인 4대보험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