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진기한백로191출퇴근 재해의 경우, 기업에서 공상 처리 의무 없나요?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및 의무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때,회사측에서 반드시 공상 처리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럭스마가린건설현장 혈압이 높으면 의사진단서건설현장에서 혈압을 채크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서 이전 현장에서도 얘기가 나와 의사진단서룰 끊어서 나왔습니다 의사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돠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하루하루산재 처리가되면 회사의 불이익은 뭔가요?종업원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회상입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산재처리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데 산재처리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직한물범269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 4대 보험관계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로 4대 보헝(지역 가입자)을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직장에 취직할 경우 4대 보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직장가입자로 신고되면 지역가입은 없어지는 것인가요?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취업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수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침한원앙90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다쳐서 힘들어지면회사생활을 하다 일하면서 기계에 다치는경우가있는데 그러면우리는 산재를 하게되는데 그렇게되면회사가피해가많이가는데산재처리말구할수있는것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랄한너구리13산재 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2.1일 작업중 본인실수로 낙상하였는데, 당일에는 이상이없어 2.2일에도 근무를 나왔습니다.그리고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 일주일 뒤인 2.8일 진단서와 함께 산재신청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산재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진단서에는 1늑골 골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사고 당일 바로 알려왔다면 좋았을텐데..저희 현장에서는 작업이 없던 일주일 동안 다른곳에서 작업을 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Q2. 혹시 산재보험 반려가 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기한백로191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출근길 사고로 인해 다친 근로자가 퇴사/병가가 아닌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계속 근무중에 있으며, 치료의 경우 근무 외 시간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일 이상 휴업 없음)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또한, 출근을 하였으므로 급여 산정일에 들어가는데, 산재를 신청하게 된다면 휴업 급여 수급으로 이중 수급이 되지 않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듯한 용가리33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자진퇴사"를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어제 유사 질의는 드렸습니다만, 오늘 사업주와 통화해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자진 퇴사하고 실업 급여는 수급 자격 예외조항 "업무상 재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여 처리하자고 합니다.참고로, 산재 승인은 사고후 외상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휴~ 어떻게 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놀라운딩고2934대보험 미가입시 일하다 다치게되면?4대보험 미가입하고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돈울 좀더 받겠다고 미가입 상태에서 일하던 분들이 있던데 가능한 방법인가뇨? 아님 불법이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마쵸맨회사일로 아픈데 산재신청이 안된다네요.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부터 인쇄기계 판매하는 H회사의 엔지니어로 2006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후 다른 직장을 다녔습니다.그후 2011년에 다시 H사의 영업부로 다시 입사하였으나 기술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업력때문에 계속 엔지니어일을 했었습니다.그러던중 2021년경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회사에 이야기하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여러 노무사님들과 면담을 하였으나 산재신청이 어렵다는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유는 두가지 정도입니다.1. 회전근 수술후 2달정도 휴직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2. 인쇄쪽에서 일하시는분들의 회전근 파열때문에 산재 신청한 경우가 없어 일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입니다.회사측에서도 컴퓨터 앞에 일하는 직원들도 어깨 아프다고하면 다 산재신청이 되겠냐며 어깨아픈것으로는 산재신청이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이제는 왼쪽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 다니고 있으나 한번 갈때마다 9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되는데 계속 다녀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물론 실비보험은 들어 있으나 나중에 보험료인상이되어 처음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제가 부담해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정말 산재 신청이 어려운것 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