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돈이 없어 퇴직금 못준다는 문제 질문드립니다.가까운 지인분 상황인데요.15년 넘게 근무한 회사인데 사장이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몇년째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안지킴, 5인미만이지만 밤샘근무 다수-수당 미지급 등등, 월급은 밀리지 않음)최근에 바지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장은 통장,도장 모든 걸 위임하고 뒤로 빠진 상태. 바지사장은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1. 노동청에 이런상황 진정서 넣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바지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2. 새로온 사장이 기존 퇴직금은 포기하고 사업자 새로 등록 후 재계약해서 쭉 일하자고 하는데..1번과 2번 중 선택해야합니다. 진정서 넣어버리면 2번은 못해요.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1번선택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1번으로 하면 마음 고생 심하고 시간도 걸린다면 다 포기하고 2번으로 간다고 하는데..스트레스 받지만 퇴직금 받게 끝까지 싸워라~!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100%다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데 사장이 재산이 없다니 뭐라 말을 못해주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 친한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이 급여 미지급을 몇달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한무당벌레183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3.3프로를 떼고 일하다 임금체불로 자진 퇴사했고, 사람이 많든 적든 임금을 똑같이 받아 말은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근로자처럼 일해왔습니다. 퇴직금 일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사업주가 곧 체불금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4대보험도 들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인데 금품청산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피보험자격청구확인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초복중복말복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연차를 10개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연차를 못 쓰면 소멸이라면서 수당으로 못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틸 경우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무조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거 맞죠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린꿀벌235휴게시간미부여와 임금체불 동시 진행?현재 위 두 건을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둘 다 인정이 된다면 업주 측은 저에게 체불 금액을 줘야 하잖아요 이때 제가 임금체불만 합의서를 써주고 휴게시간미부여 건은 별개로 형사처벌? 벌금? 물게 할 수 있을까요?너무너무 괘씸합니다 사장이 정말 못됐어요 상습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왜 감독관은 좋게좋게 넘어가길 바라는 걸까요? 왜 고용노동부는 명백히 자잘못이 가려졌음에도 지급을 강요하지 않는 건가요? 법이 왜 이렇죠? 체불 금액은 내가 당연히 받을 돈인데 이게 왜 합의로 이어지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주가 배째면 민사로 이어진다니... 개고생맘고생은 피해자만 하는 것 같은데요이러니까 악덕 업주가 판을 치는 것 아닌가요? 법 무서운 줄을 모르니 계약서에 장난 치고 피해는 당장 한푼이 급한 직원들이 보고... 체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한탄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1. 둘을 동시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 별개로 작성 가능한지2. 아니면 두 건을 하나로 보고 취합해서 나온 벌금형에 대해서만 업주를 추궁하게 되는지3. 체불 임금도 챙기고 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할 순 없는지이렇게 궁금합니다 지혜를 보태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일드한비둘기166추가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합의가 안돼요3년동안 추가근무,야간근무,주말근무수당을 안줘서 노동청에 미지급으로 신고했고요 저는 제 시급대로 일한시간계산해서 N만원만큼 달라했고 증빙자료로 회사내 야근기록명부를 제출했습니다※사장은 인정 못하겠다고했지만 사원들 야근기록후 임원들 확인사인이 있음사장쪽에서는 출입기록을 가져와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지문을 찍고 '들어간시간'이 야근명부에 기록된시간보다 빠르다고 허위기재라면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고있고요저도 나온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들어간시간을 퇴근시간이라고 우기는게 납득이 안되서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라서 못주겠다는 소리도했고요-이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계약서가 잘못되서 포괄임금제로는 인정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질문1.감독관이 아니라고했지만 사장이 계속 우겨서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될수있는지2.서로 금액합의가 안되면 이제 형사로 넘어가야하는지, 제 증빙자료가 문제가 될수있는지3.형사로 넘어가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린꿀벌235휴게시간미부여+임금체불 벌금 어느 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제목 두 건으로 진정서 넣었고 곧 출석 준비 중입니다.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거의 명확하고요. 사측에서는 현재 부여했다고 주장 중인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제대로 된 임금 계산 내역도 못 내는 등 증거 불충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법적 문제가 있다면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감독관 측 안내)노무사 측 계산 결과 최소 320만 원 가량 체불된 상태인데, 만약 회사가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 정도 예상 가능할까요? 사장 쪽이 돈 못 준다 차라리 벌금 물겠다고 배짼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할텐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베스트는 합의인데, 저는 앞자리 3 바꿀 의향이 일절 없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받아내고 싶은데 어려울테니 다들 보통 어느 정도로 합의를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셰퍼드133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상황정리]1. 2022.04 입사 2023.06.19 해고(계약 종료로 정리하자고하여 메일에는 계약 종료로 옴)2. 23.06.19 해고통지하면서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3. 대신 1달치 급여 추가 지급해주겠다고 함[질문사항]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 발생한 것 중11.5개 미사용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현재 미지급한 상태로왜 지급하지 않냐고 하니 1달치 급여(해고 예지 수당으로 예상)일 안하는데도 주는거고,원래 안줘도 되는 금액인데 주는 거 였다며 그걸로 퉁치자고 합니다.1)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지 예고 수당 안줘도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2) 연차 수당은 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노동청 고발 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에서 임금줄 돈이 없어 임금 체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알뜰한호아친67체당금 신청하면 급여명세서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6월, 7월 월급이 미뤄져서 회사직원단체로 노무사 끼고 체당금 소송 중인데요.저는 7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뒤 7월 14일 실질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체당금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는데요.아무 서류도 없는 것이 찝찝하여 아웃소싱 업체에 2주 전부터 월급명세서를 요청 해왔으나, 현재 근태카드가 노무사 쪽으로 넘겨져서 자기들도 알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라에서 진행 하는건데 찜찜 할 게 뭐 있냐며 100명이 넘는 소송이라면서명세서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글이 길어졌지만, 궁금한 것은 !체당금 소송 중이므로 월급명세서를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아웃소싱을 쪼아서라도 명세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