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에 관한 법사장과 트러블이 심해 아르바이트를 11월5일에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 퇴사를 했습니다.근데 지금까지 10월분 급여, 1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장에게 말하니 세무소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진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Hhs53임금 체불로 인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사업주가 임금 일부를 체불해서 노동부에 가서 같이 출석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체불한 차액금은 받지 않을 생각으로 형사 처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1)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이여도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2) 형사 진행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3) 2번에 대한 과태료 or 벌금 금액도 궁금합니다. 4) 형사 진행한 다음 나중에 차액금보다 합의금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상기 내용처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부신재칼231편의점 임금체불로 질문 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3월달부터 취업 준비할 겸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무계약서 미작성 상태, 약 8개월 근무 중, 4개월이 임금 수령 약속 날자인 15일 당일에 받은 상태고, 나머지 4개월은 급여를 사장 쫑에서 개인 사정으로 늦게 임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세금은 원천징수 3.3%만 떼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로서 지속된 임금 체불 상태와 약속된 임금 지급 날짜를 지속적으로 어기는 사장의 입장에서 현재 저 세금 납부 현황까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급여명세서는 근 8개월동안 보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현재 사장이 제 급여에서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급여 미지급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여서 노동청에 제가 근무한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업무용 카톡방, 근무일지 등)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충분히 입증할 사안이 될 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 3.3% 상태(사대보험 미가입)에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현재 해당 사업장 모두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극단적인 행동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모두 파업까지 고려할 정도로 많이 해당 부분에서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손님을 일절 받지 않는 것이 업무방해로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 박탈으로 인한 시위 및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칼퇴하는향나무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다.퇴직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장님께서 계속 회사 형편이 어렵다며 미루셔서 계속 못받았는데 퇴직금은 3년이지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지급해준다는 카톡내용이 있으면 3년이지나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호기심많은두부김치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익명 신고했는데 진행절차를 확인할수있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고용24홈페이지에 비회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후 진행절차가 궁금해서 회원가입후 여러방면으로 찾았는데 어디있는지 보이질않네요 비회원때 신청한건 못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개그넘치는산호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위에 사건들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받을때 그냥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하여 형사 기소가 돼었습니다. 위에 사건들로는 벌금이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만약 제가 탄원서나 체불불원서를 써서 제출하면 이번 형사사건은 없던걸로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을 당하면 그에 관한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로 일한지 어느덧 1년이되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장님이 일이 생겼다고 알바비를 미루더라구요. 알바비를 지금 못 받은지 2달 됐는데 조금 기다려보고 신고 할려고 하는데 신고 할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했는데 감독관이 사업주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중한해파리168임금체불인데 점주가 돈이 없어요..돈 못받나요?6개월 계약 중 2개월치(300만원)을 못받음(2022.06~2022.12)나중에 주겠다더니 연락 다 씹고 무시. 법률공단 이용해서 임금체불 소송 진행, 판결 승소(2023.11.23)(2023.1.14 기준 원금 다 갚을 때 까지 연 20% 이자 줘야한다고 되어있음.)위의 내용 못받았대서 지인 통해 판결문 사진 보내줌.(2024. 초)그리고 독촉해서 받은 20만원(이자)점주는 재산이 없음. 본인명의 카드 1개 있는데, 강제로 재산명시 진행(2024.5) 시 통장에 100만 조금 있었던거로 확인(2024.6.말)압류신청 절차 미진행 중현시점으로 원금(300만)과 이자(약 80~90만(받은 20 제외)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날랜가마우지58임금체불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않으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임금 체불을 당하면 어디로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