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개성있는튤립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사전에 그만 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다만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다보니 급여를 받지도 못한 억울함이 있을 뿐더러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다야완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존재하는걸 확인했습니다.근데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 미지급된 금전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서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거부한다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이란 범죄가 완성된것이고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돈을 준것이자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체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완료했고 처리기간이 14일이던데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했고 처리기간이 14일 이라고 나와있던데 대지급금 결정까지 14일 이라는걸까요 아니면 결정하고 대지급금 받는것까지 14일 이라는 걸까요 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공정한꽃무지202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3년동안 일하며 각종 수당을 못받아 1500만원의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검찰에 사건송치되어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체불임금 외에 합의금(위로금)을 세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이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끈질긴악어168질문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하나요?알바하고 사장이 돈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구요받아야 하는 돈은 마지막 1개월 동안 일한 200만원 정도인데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서를 필수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취하서 작성해도 대지급금제도 통해서 사업주 대신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법도 바뀐 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들 다른 말을 해서 헷갈려요.저랑 금액대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사업주확인서 없는 상황입니다사대보험 가입 했었습니다감독관이 전화로 사대보험 가입했던 것 확인하고 금액 확정을 한다고 얘기 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형리안알바 체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식당에서 20개월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 해습니다20개월 총 임금은 24870865원 입니다80주 못 받은 주휴수당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협조하는사냥개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총 3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서 퇴사를 한 상태이고, 퇴사한 다음날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고용 노동부에서는 이미 월급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더라도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퇴직금과 함께 월급에 대한 진정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기존 진정서에 대해서는 취하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저는 임금체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월급에 대해서 먼저 진정을 하고, 14일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 추가 진정을 넣으려 했는데꼭 한번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귀한날쥐5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지, 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가입이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쓸데없이유용한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현재 퇴직금 중 44%만 지급되고 3개월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여 6월 20일경 마감일을 받은 상태입니다.사업주는 최초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약 10년을 근무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으나 사업주가 사본을 주지 않았기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했다는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은 자격득실확인서와 은행입금 내역 뿐입니다. 사업주는 약 3년 전 또다른 사업장을 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다른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셈 입니다.3년 전 ,최초 사업장은 폐업을 하지 않고주소만 임의의 장소로 이전하여 명목을 유지하고실질적인 수입은 두번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저는 최초 사업장 소속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급여도 최초사업장 명목으로 받았고퇴직금 미지급 진정도 최초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실제 근무지는 두번째 사업장으로 입력하였습니다.최초, 두번째 사업장들은 모두 법인등기를 하여주식회사로 등기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이 두 사이의 관계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사업장 둘 다 같은 명의 입니다.현시점 두 등기 모두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지급건으로 조정이 들어갔는데사업주가 최초사업장을 폐업 시킨다거나,최초 사업장의 수입이 적거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지불능력이 없다며 묵인시키려는 시도를 할까봐 걱정입니다.물론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폐업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고절차를 밟기 전 이미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어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워낙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일처릴 하는데에 능숙한 사람이며가족 구성원 중 기업관련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어대항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또한 조정시 퇴직금을 완납은 하지 않았지만 분납을 하고 있다며시간을 끌거나 할 수 있습니다.분납도 지급기한 이전에 29%만 지급 된 상태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사업주는 내용증명 수령 후 열흘 뒤 일부 금액을 보내어말씀드린대로 전체 퇴직금의 44%정도만 지급한 상태입니다.언제까지 어떻게 분납하겠다라는 고지도 없었고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했기에분납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 입니다.본인은 사업주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서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습니다.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사업주입니다.그리하여 올 해 1월, 퇴직의사를 밝히며 퇴거의사를 동시에 밝혔습니다.관련된 부동산들도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모르고자녀인 사업주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사업주는 해당 소재지의 후대 임차인 정해지면전세자금의 차액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마저도 묵시적갱신에의한 계약종료의사를 밝힌지 3개월이 지나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현재 후대 임차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전세자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그리고 실제 퇴거가 이뤄진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또한,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주는 사업주이지 임대인이 아니므로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이 두 건은 계약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분명히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자금의 출처를오로지 후대 임차인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주장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시간이 맹목적으로 지연이 될까 걱정입니다.모쪼록 사실관계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근무를 하였고, 퇴직을 하였으며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고사업주가 주장하는 대처방안이 연관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 입니다.노동지청에서 조정이 들어갈 시사업주를 소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어법과이후 제가 취해야하는 방어법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혹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취해야할 이후 행동들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경험도 없고금액도 클 뿐더러사업주 본인의 대처능력과가족구성원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하여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어떠한 형식으로든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공정한꽃무지202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1년 넘게 근무하며 연장수당을 못받아 진정을 넣었는데, 이것도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려면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