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저성과자프로그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회사에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교육을 통해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시행하는데 일정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사항이 올 수도 있게 만드르것 같습니다. 누가봐도 내보내기위한 프로그램인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밀려 평가가 좋지않았을뿐 자타가공인하는 객관적으로는 고성과군에 속합니다. 이런경우 제도에 의해 어쩔수 없이 밀려나게 되면 회사를 상대로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박각시191사기업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원시 결격사유징계로 파면처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런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엔리코오노프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요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신청이 승인되었을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대응책도 알려주세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놔덥자너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어떤게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놔덥자너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회사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상 위반이 발생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거능성이 있는지 기준도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성장하는햄스터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토요일 오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부득이 권고사직을 통보드리려 이렇게 연락드립니다.그 동안 도장에서 열심히 해주신부분 잘 알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장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오니 부디 혜량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2월 부터 바로 인수인계 없이 진행예정으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락드렸습니다.1월분 급여 및 행사부분 미리 챙겨보내겠습니다.가족분들과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카톡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인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신고예정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어서 9월까지인데 이러셔도 되는건지 답장을 보냈고 아차 싶었는지 해고통지서를 날짜 30일 이후로 바꿔서 2월말까지 근무 부탁드리려고 했다. 2월부터 나오지말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시며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안녕하세요 사범님.저도 오늘부터는 일정이 있어 휴일중 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메세지 남기겠습니다.절차에따라 해고안내와 시기를 서면으로 전달 드릴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사범님 사임을 결정하는데 큰 고민들이 있었고,만나서 전달드리려 했던 해고통지서 사진 남겨드립니다.근무는 2월까지 부탁드릴 예정이었고,인수인계는 따로 없이 지급받은 물품만(도복,단체복 등) 반납하도록 전달드리려했습니다.괜찮으시다면 다른 지인도장에 같은조건,시간으로 근무하도록 소개 또한 드리려 했습니다.갑작스런결정에 혼란스러우신점 잘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런결정을 내리게 되어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도장 전달방에서 나가셨는데..2월 근무가 어려우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카톡이 왔네요;이런경우 신고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겠죠?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 합의금 등 받을수도 없는거겠죠? 그냥 이렇게 실직으로 끝내야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겸손한토스트취업했는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수있나요?한 중견기업에 신입으로 최종합격하여 재직중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기재를 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영업방해 등으로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에 경력기간을 한달씩 착각하여 총 두달 길게 기재가 되버렸는데 최종합격 이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발표이후에 알게 되었고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껴 상사분께 보고하고 좋게 무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력서를 서울 본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찝찝한 느낌인데 혹시 이후에 본사나 사업장에서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재직중에도 필요시 경력 두달 오기재를 핑계를 대며 해고를 할수있을지 이럴 경우 보통은 양심상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뉴스로 부당 해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해고한 사례 중 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된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고운구관조10인 이상 카페의 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사례입니다먼저 긴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현재 1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2월 31일, 직원 한 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적자 지속에 따른 경영상 이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 제안이나 임금 삭감 등 다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2025년 1월 17일, 바리스타 전원 5명에게 동일한 사유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5일, 대표는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일인 2025년 2월 16일까지의 월급은 챙겨주겠다고 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특히 한 직원의 경우 2025년 1월 13일까지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포지션 변경에 따른 연봉 제안서를 총 3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인 1월 16일, 대표는 바리스타 팀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표는 해당 직원과의 연락과 면담을 피하다가 1월 24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녹음본 보유 중). 이 면담에서는 로스팅 계획과 계약 연장 및 급여 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다음 날인 1월 25일 오전 해고 통보와 1월 29일까지의 근무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또한, 다른 특정 직원에 대한 해고 이유로 대표는 그 직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1.5배 급여 지급”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당한 대답이 나올때까지 요구하였으나, 대표 본인이 잘 알지 못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려하는데 계속된 문의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작은 권리”에 대해 확답을 원하는 태도가 사업의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5명 중 2명에게는 남아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총괄이며, 대표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한 달 전에 받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받은 후에 서명한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밝혔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대표 및 파티세리팀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표는 이 둘이 계속 일하는 이유에 대해 29일까지 팀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두 명을 유지하고 파트타임을 추가로 채용한 뒤, 본인이 직접 업무를 익혀 3월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고 결정 전, 희망퇴직 또는 임금 삭감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한 없었던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 A, B, 그리고 이전에 통보받은 직원 C가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네임알수없음부당 해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10월 말에 교육을 받은 후 11/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1월 21일에 “1월 말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워서 6개월 계약 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가게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넣으려 알아봤는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꼭 신고를 하고 싶어요... 방법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