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회적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은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 시키고 통합돼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던데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이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등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성적표를 발급 받는 건이상한 게 아닌 건가요?(저는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은 모든 자격증 시험과, 모든 시험에서 성적표 발급 취소 및 자격증 발급 취소 및 자격증괴 성적의 무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하지만 우리나라 교정정책을 고려했을 때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성적표를 발급 받는게 현행 교정 정책을 고려하면 맞는 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징계 프로세스를 구축중인데 궁굼한 점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자사 징계 프로세스정식조사시 예신고접수 및 조사착수 > 징계 출석통보 > 징계 의결 > 징계처분 사유 안내(서면) > 회의록 작성 > 징계 > 재심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실한밀잠자리27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면접때 제일 괜찮아보여서 채용합격을 했는데하고나서 같은업종의 분한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같이 일하게되면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요.근데 채용합격연락을 하면 해고가 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고나서 계약직으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럴때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뭔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늘배움'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다른지, 법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실한생쥐71시청 공무직 병가사용 징계처분일을 하다 빙판길에 낙상을 해서 허리가 너무 아퍼서 자비로 치료중 2주후 교통사고가 나서 측면을 들이 받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병가 30일을 쓰고 일은 무리라는 선생님 소견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나머지 30일 병가를팀장님 미팅하에 진단서를 제출후 사용했습니다근데 1달 후 감사과에서 병가부정사용으로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진단서에 직무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없다고 인정이 안된다는데 이게 좀 억울합니다 처음 30일은 3일빼고 통원치료를 다녔는데 왜 추가 30일은 1주에 2회 갔나는 겁니다 안 간 날은 일을 해야 된다는 논지인데 저로써는 억울하네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말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원론적답변금지무급휴직자에게 징계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방법은?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대기업 같은 곳을 보면 해마다 파업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파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업을 해도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금조87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합의)가 된 이후진행하던 형사재판 항소심(2심)을 취하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1심)판결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는 사실을 모르고, 이로 인한 해고가 아닙니다.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중인데"구직급여 연기 신청-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해당 내용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게 된다면(이러한 처분 사실을 밝히며 문의를 하게 된다면)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한 부끄러운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베짱이170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직위해지라고 하는것이 하는일을 못하게 하느건지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바위새132사내 징계 처분 기준 관련(직급 강등/감봉 등)[직급강등]1.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 직급 강등의 경우, 징계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 인사발령(인사이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건가요? (징계로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 단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2. 직급 강등은 사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인센티브의 경우 사규에 따라사전에 합의된 일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감 또는 미지급 시에 문제 없을까요?4.감봉처분을 받았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이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