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사자168지급명령 이자 얼마 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 소액이지만 이자계산이 어려워 여쭤보고싶습니다2023년 3월 23일 1,000,000만원 빌려줬고 못받아서이후에 지급명령 신청2023년 6월 1일 송달 2023년 6월 16일 확정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갚기독촉절차비용 63,300원2024년 4월 25일부로 전액 상환한다면얼마를 주고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한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지하1층 지상4층에 달하는 건물전체를 임대해주었습니다.임대조건은 월세는 무상으로 하되 임차인이 보수 및 리모델링 등 시설투자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이에대한 비용이나 권리등을 청구하지 않는 다는 조건입니다. (약정기간 : 12개월)계약서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상호협의가 가능하면 연장하자는 언질정도는 주고받았습니다.(임차인이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며 계약조건을 저렇게 하였습니다.)문제는 처음에 공사를 잠깐 하는것 같더니 본인이 거주할 4층만 보수를 완료하고 나머지 층은 거의 손을 안댔습니다.심지어 공사도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선 공사자재비와 인건비를 주지않고 도망갔습니다.거의 반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내용증명도 3번이나 보내 둔 상태입니다. (폐문부재로 전달안됬음)이제 약 2주후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명도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계약조건이 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과 권리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월세를 무상으로 했는데(12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무상으로 했던 월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월세를 무상으로 했던 이유는 리모델링에 들어갈 비용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했던건데 그걸 하지도 않고 도망가버려서 연락이 닿지도 않고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저희 외에 공사업자들에게도 고소를 당한 상태라 법원과 경찰에서도 임차인의 행방을 찾고있는데 아직 못찾았습니다)처음 임대차계약을 할때 보증금 천만원을 받아둔것이 있는데 밀린 공과금 약 150만원 정도를 제하고 나면 850만원 정도가 남고 원상복구 비용과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임차료를 월 250만원의 비율로 임의로 산정해서 청구하려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굴객울보증금에서 차감한 월세를 채워줘야 하나요?2년사이에 3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집주인도 동의를 한것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차감된 보증금을 월세를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채워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나 만약 보증금을 못채울시 집을 바로 비워달라는데.. 법적으로 채워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전에 임의로 저를 내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을때고시원 운영중인데 입실자분 채권으로 입실자 채무자가 건물주에게 법원을 통해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채권일 경우 답변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간략하게 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나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악어51공용화장실 리모델링 권리 주장 할 수있나요?상가 공용 화장실 리모델링을 제 돈을 주고 하면나중에 제가 낸 비용을 권리금으로 요구 가능한가요?화장실 리모델링 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탕한두꺼비181민사소송 보정명령 사실조회신청 이게 맞나요?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문을 받았고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일 안에 보정하라고 명령문이 왔는데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조차 되지 않아서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검색해보니 보통은 사실조회신청서는 바로 송달되는것 같던데..1. 절차중 제가 뭐 빼먹은게 있을까요?아니면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자체가 원래 좀 늦기도 하는건가요?2.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면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승인된건가요?7일안에 보정하라고 했는데 7일이 지나도록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조차 안되니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대출 연체로 인하여 자동차 및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대출을 오랜 기간 연체하게 되면 자동차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연체를 하였을 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실한물총새231묵시적갱신 이후 계약기간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19년 7월 ~ 21년 7월 1차 계약전세금 올려서21년 7월 ~ 23년 7월 2차 계약만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 살고잇는데 2월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3개월이후엔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Alvis계좌입금을 했었는데 거래정지된 통장이라면서 재차 입금했던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2월즈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겨를이 없을 때 장례식장 과일값을 거래명세표 계좌로 넣은 이체한 적이 있는데 해당 업체 측에서 해당 계좌는 현재 사용 불가한 계좌이니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저로써는 당연히 그 계좌로 30만원 가량 넣었는데 값 지불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 업체측에서는 그 계좌 현재 못쓴다 다시 재입금 해달라 하면서 계속 우겼던 적이 있었습니다.언성이 높아지자 이모부께서 그냥 재입금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혹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산양167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 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3달내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제가 돈을 ?월?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민사진행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외에 합의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