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영양2891억 대여금 민사 소송 시 청구취입니다...원고 이****피고 김***** 피해금액 1억대여일 2022.09.01. 이자날짜는 2022.10.30. 30만원 ~~~~~~ 2023.09.30. 30만원 까지 총330만원을 이자로 입금함 변제기간은 2022.04.30일 까지 주기로 약속핬음.특별히 이자 약정 안하고 매달 30만원씩 받기로 함 . 1. 100,300,000원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작성할려구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담비190소액(300만원) 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아파트 전세 만료일이 23년 11월 말이며, 5월부터 계약 종료를 고지한 상황입니다.8월경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 중에 "계약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해줄테니 기다려라"라는 내용이나한 달 정도만 여유를 달라는 말에 12월말에는 그럼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래서 12월 말에 이사를 하려고 새로운 전세집에 가계약금(300만원)을 넣었고 본 계약 진행 전입니다.하지만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전화 와서 집이 매매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보증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해당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쯤이면 입주시기보다 한참 늦어서가계약금을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민사나 형사 등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건물인도) 최종판결문판고 기일 참석하라믐 송달는 받았지만 불참하였고,판결나ㅛ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아직 판결문 송달을 못받았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법원등기가 반송되었다난 것만알고 전자소공으로 패소인것 확인하였는데이 경우 이미 판결문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2주안에 항소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판결일로부터 2주안에 해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펭귄70가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를 잘 못쓴경우 가압류는 무효인가요?가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를 잘 못쓴경우 가압류는 무효인가요?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신청을 해서 판결을 19년에 받고 23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소송장을 받았고 그 내용은 제목과 같이 제3채무자를 잘 못 기재 해서 가압류 자체 가 무효라고 하네요(소유자 : A , 제3채무자: B) B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A의 이름을 썼고 그로인해 B에게 정보전달이 되지 않았으니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소송장에 있는 내용대로 가압류는 무효인가요? 소송을 대응한다면 이길수 있을까요?2. 무효시.. 이건 가압류를 해준 변호사 잘 못이 맞는건가요?3. 변호사 잘 못이라면 손해배상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정말 받을 수 있는 돈이 날아간다고 하니... 잠도 안오네요..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난한황새43구상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우리가 법률용어 중에 구상권 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 구상권 청구한다, 뭐 이런 종류로 말을 하는데이 구상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꿩162전세 계약 만료 전 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22년 11월 전세 계약 후 거주했습니다.23년 9월, 사정으로 지역 이동이 필요해 집주인에게 만기 전 퇴실에 대해 여쭤보니 신규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23년 9월, 부동산 통해서 집 내놓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10월 20일 신규 세입자 전입 저는 퇴실 하는걸로요.근데 갑자기 금일 연락이 와서 온다는 신규 세입자가 현재 현재 거주중인 집의 주인이 어떤 이유인진 모르지만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 신규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오려는 건데 전세대출 조건이 전입인데, 지금 사는 곳에서 전출 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를 못받아서 못들어온다고 집주인께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시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할거 같다고 하십니다.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신규 세입자 분의 사정이 그런 것도 알지만. 저도 새로 들어가는 집 대출 계약 때문에 늦어도 11월 초에는 퇴실을 해야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은 없지만 지금 결과적으론 그 모든 피해를 제가 보는 건데. 계약 완료 됐다고 해서 그 일정 맞춰서 퇴실 준비도 그 후 일처리도 진행한건데 퇴실 4일 남겨놓고 이래서 많이 곤란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전문가 도움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슴새196월세집 누수로 인해 마루 파손 됬는데 집주인이 3개월째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작년에 화장실 누수때문에 집주인한테 알려줬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수리해주지는 않았어요 . 이기간에 화장실 누수로 인해 바닥마루가 파손되기 시작했어요.올해 계약만기인데 개인적 사정도 있고 이사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화장실 누수랑 마루만 수리해주면 재계약 해준다고 햇는데 집주인도 구두로 약속 햇어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ㅠㅠ)화장실 누수는 빠르게 수리 해줫는데 마루는 계속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3개월째 안 해주고 있어요 . (화장실문쪽 마루는 화장실공사하는 사람이 뜯어놔서 시맨트 노출되는 상태입니다.)통화하면 매일 한결같이 이번주에 꼭 신경써주겠다고만 하고 아무도 해주지는 않아요. 지금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도 확인 해주지 않는데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법적 조치를 하게되면 저한테 타격줄만한 일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파리270패소로 인한 재산압류시 소유한 부동산은 없고 월세보증금이나 통장압류는 가능한가요?월세보증금은 얼마이상일때 가능한지(서울,수도권) ,통장압류나 신용카드압류는 사용은행계좌나 카드종류를 모르면 못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시로민사소송 승소 후 채무자 근로소득에 압류 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 한가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 승소 후 급여를 압류 할려고 하는데어떤 절차를 진행 해야 하나요?만약 채무자가 근로소득을 압류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증명 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채무자는 본안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없는 상태 입니다그래서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법인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증금을 바로 안 주는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두 달 뒤에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정이 생겨서 두 달 뒤에 보증금을 못 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