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굴뚝새273건물주에게 등기가 법원에서 왔는데요?민사신청과 경매 6계 라는 곳에서 왔습니다이건 어떤 물건을 경매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 이 건물이 무슨 문제가 생겨 경매를 내는 걸까요?이 건물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으면 뭘 보면 되나요?임차인 같은 경우 이 건물이 혹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권리 신청을 해둬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두운그림자142변제일 없는 합의서 질문드립니다....A가 B에게 모욕을 당하여 고소를 했고, B는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받고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 걸었습니다.B도 A를 모욕으로 맞고소 했습니다.A와 B는 서로 대면하여 "A는 B에 대한 민사 청구를 취하하고, B도 A에 대한 모욕 고소를 취하한다.B는 A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나 B가 A에게 금액을 3달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대여금 소송인지요? 또한, 변제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는데 대여금 청구가 인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코요테64부동산중개사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저는 전세 세입자고 약 4억정도에 사는중입니다계약이 1년정도 남았는데 지방으로 가게돼서중개사를 통해서 내놨고며칠뒤에 공동중개로 세입자를 구했다고 데려왔습니다계약금 5% 2000만원에 계약서 쓰기로했는데당일되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당장은 500만원 밖에 없어서계약을 못할거 같다고하니그쪽 중개사가 내가 지금 1500만원을 빌려줄테니일단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고계약서에는 당일 500만원 이틀뒤 1500만원 입금이라고기재되었다고합니다계약서 쓰고 세입자는 500만원을 입금했는데갑자기 중개사가 돈을 못빌려준다고 말을 바꿨고계약서대로 이틀뒤에 나머지 넣으라고 했습니다저는 최소 1000만은 받아야 계약하러 갈수있다고하니까중개사가 저에게 직접 500만원을 입금해주고저는 임대인에게 계약금500+부동산에서500 받아1000만원이 마련되었고중개사가 그분이 이틀뒤에 나머지 계약금 못넣으면계약 파기되고 제가 계약금을 받게되는거라고 하며손해는 없을거라고하여 이사갈집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틀뒤에 그분은 계약금 잔금을 못치뤄서 계약이 파기되었고저는 이사를 위해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얼마뒤 제 보증금이 들어왔고 이전에 계약금 들어온500만원을 제외하고 들어와서 중개사에게 물어보니원래 계약파기된 금액은 집주인의 몫이라고 말을 바꾸고중개사가 보내준 500만원은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저는 계약시 들어온 500+500만원은계약이 파기되도 제 돈이 된다는 말에이사갈집의 계약을 진행했던건데저는 계약파기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서 지연된 이사로 대출이자등의 피해만 입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중개사가 찾아와서는 계약파기로 집주인이500만원 이득을 봤으니제가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이사하면서 손해가 있어200만원정도 주라고 말해줄테니까그돈 받으면 본인에게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계약금이 부족한 사람을 거짓말로 계약시켰고저에게는 계약파기되도 돈을 더 받을수있다고 거짓말하여양쪽에게 피해를 입혔고파기된 계약금을 집주인과 중개사가 나눠 부당이득을 취하려고진행한걸로 판단됩니다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저는 중개사에게 받은500만원을 돌려줘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정은중고거래 미기재 관련 질문입니다.글이 긴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스위프트 라는 자전거였고 상대방은 스캇 이라는 자전거 이였습니다. 저희는 공주에서 직거래로 만나 자전거를 대차(바꾸는것)하고 추가금액 30만원을 1~2주 안에 받는것을 약속받고 상태확인 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분후 자전거의 프레임 안쪽에 크랙(깨짐)으로 보이는 하자가 발견됬고 연락을 드린뒤 일단 상대방의 사정으로 서로의 거주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리고 상대방과 계속연락을 통해 저는 재대차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자기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전부터 있던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한뒤 수리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보내기 위해 자전거를 분리하니 또다른 크랙(깨짐)이 발견되어 이것도 같이 수리를 요청해 수리비를 받기(전문업체의 수리견적:26만원)로 했는데갑자기 자신이 왜줘야겠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하곤 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지불하기로 한 30만원조차 지급하기로 이야기한 날이 지났습니다이런경우 재대차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정은중고거래 관련 계약 위반질문 입니다.제가 번개장터에서 만난사람과 서로 자전거를 제가 추가금액 30만원을 받는것을 약속받고 대차(바꿈)를 진행했습니다.원래 거래한 날짜로부터 1~2주안에 30만원을 주시겠다 했는데 약속날짜가 지난 현재 7만원밖에 지불이 안돼서용,, 연락조차 잘 보지 않기도 합니다중고거래 후 상대방이 주겠다 한 금액을 일정기간안에 약속대로 주지 않는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재대차가 가능한가요?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호아친80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하면 무조건 3개월뒤 해지가 되는거 맞나요?집주인이 싫다 해도 무조건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저보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면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뭐 월세계약기간내에 파기하면 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습니다모모 손해사정협회로부터 받은 아랫집 누수청구서에 따르면 30일까지 5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어쩌고 변호사비 어쩌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해당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일부분만 입금해도 되나요?소송으로 간다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을때라고 나오던데 만약 둘 다 받지않고 계약금만 받거나 중도금만 받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뜸부기291제 명의 장기 렌터카 남은 기간 타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타면 문제 되나요?제 명의로 장기 렌터카를 타다가 차를 끌일이 없어 남은 기간 타인에게 인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연락오신분이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가 되는 상황이아니라서 남은 6개월 비용을 지불하고 타기로 했습니다.그렇게 타다가 반납 기간이 되어 연락을 하였고경미한 사고로 차가 긁혀있다며 반납 후 비용을 말해주면 주기로 했는데 60만 원 수리비가 나와연락을 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카톡도 읽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과태료도 날라와서 납부하라 하였으나이것 또한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제 명의 장기 렌터카 타인이 돈 내고타는 게 문제인 건지, 수리비 받을 수 있는 건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고양이299민사소송 시 법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불출석 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불 출석할 겨우무조건 패소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석할 경우 그 날 판결이 확정되게 되나요? 아니면 기일을 또 잡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