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오소리291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임차인이 월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퇴거하면 새 임차인을 구해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보증금에서 퇴거 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돌려받는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기간을 다 채우고 퇴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임대인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려고합니다오피스텔전세기한이지났는대 전세금을 받지못해서 전세권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세입자는 경매도한사람도 있는대 저는 선순위라서 안하고 등기만할까합니다 다른사람이 저의방에 이천만원 근저당을 했는대 저보다 늦게했어요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권등기를 할수있나요답벼부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얀가재277돌아가신 아버님의 빚 아닌 빚에 대한 민사소송이요,,도와주세요ㅠㅠ아버님이 22년 10월 30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작은아버님께서 민사소송을 거셨는데 그 내용이 2017년 10월경 아버님께 5천만원을 빌려주셨다고 그 돈을 받고자 소송을 하셨습니다.(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인 저희 신랑에게 하셨습니다.)(차용증 없고 문자 내용 , 녹취 등은 없는 상태며 거래내역만 있는상태인데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버님이 살아생전 돈으로 힘드셨던분도 아니고 여유있으셨던분이고 작은아버님의 주장처럼 큰 5천만원을 빌렸을때엔 큰 돈이 나가야하는건데 그럴만한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버님이 하고있는 유통 사업을 폐업하고 작은아버님께 넘기시면서 거기에 대한 미수금을 받으신건같은데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연안부드아파트전세 만기가됬는데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을 못했습니다!현제 살고있는 전세 임차인은 아파트를 와이프한테 팔고 전세를 살고있는데요!2년전에 매입할때 보다 지금가격이 1억4천이 떨어진상태이구요!전세가격은 2억3천이 내려간상태이고 그래서1억4천을 내려서 팔려고해도 집을보로 오는 사람이 없어서 현제살고있는 임차인에게 팔릴때까지만 살아달라 부탁했는데도 안된다고하고 계약기간 20일남은상황이고 내용증명서를 보내 왔고 다른곳에 계약했다고 또한 계약금까지 청구한다고 왔는데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3억을 받은상태임니다현제 저희도 전세를살고있고임차인과계약서는 현제살고있는 집주소이구요그리고 와이프와저랑 공동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가하나있습니다.전세를준상태이구요여기서 임차인이살고있는 전세금은 반환이안될시에 경매처리가 되서전세대출3억 임차인 7천만원경매가3억7천 이하일경우에 나머지금액은 어떻게 처리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개미핥기163전세계약 완료 후 이사갈 집 세입자가 집을 못구한 경우안녕하세요.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1월 29일 입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대출 진행상황은 현재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아무리 빨라도 2월 9일에나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부동산에서 제게 대출 실행일 조정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현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월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약 은행에서 대출 실행일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현 세입자와 입주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계약은 파기가 되는걸까요? 만약 파기가 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및 건물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전약 반환과 같은 내용의 특약은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계약서를 쓴 이후 대출 실행일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부동산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어느쪽의 귀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박각시245정상적인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제가 입주 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금(보증금)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는데 임대인이 계약 파기는 어렵고 양도해주셔야할 것 같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 상태가 안좋아도 그 집에서 살아야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예정대로 다시 입주한다고 보냈는데, 저한테 파기한다는 내용도 없이 갑자기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상황에서 서로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해지가 맞는건가요? 저는 계약금을 못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팬더곰238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갚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그래서 지인분께서 돈을 빌려준 친구의 계좌에 압류와 추심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좌 압류나 추심 명령문을 신청해야 하나요?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갈기쥐249중고거래 정품 여부가 확실치 않아 저렴하게 올렸을 때 환불 요구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받은 물건에 대해 정품 여부가 확실치 않아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의무가 있나요?(글 명시 내용: 인보이스도 없고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니 저렴하게 올립니다. 이 외 정보 몰라요 관련해서 문의주실거면 백화점가시길 추천드려요) 백화점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놓고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정품이면 이득이고 가품이면 환불할 마음으로 구매하는 거일수도 있으니 저도 환불의무에 대해 미리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이럴 경우 채권자가 재산 채무자의 재산 현황 알수있나요?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를 걸었고 승소해서 이미 압류 절차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도 별 소득없이 얻은게 없다면 그 채권자는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걸 수 있고 카드에 압류를 걸어놓았다면 채무자의 계좌나 현금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민사소송 항소심 작성문의 드려봅니다.제가 원고 입니다 .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하여 항소심 신청하려고 합니다.밑에 사진내용처럼 똑같이 작성하면 되나요?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부터 그리고 4번에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작성해야 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