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투명한비단벌레170중고거래 가품판정 믿고 환불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중고거래로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프라이탁의 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 또한 1년전에 개인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으며, 정품 인증서가 있어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정품 인증서를 분실하고 구매 내역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고지하고 감안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저에게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심증이 아닌 브랜드 업체(프라이탁)의 확인 등으로 가품을 확인하고 가품 증명서를 받아오면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라이탁은 직접 가품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번*케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해당 감정 시스템은 전문성이 있거나 명품감정원처럼 신뢰도가 높은 감정 시스템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 업체에 문의해보니 가품 감정 결과가 법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가품 판정서도 따로 발급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프라이탁 매장에서 직접 가품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선집 등에서 받은 가품 의견으로도 사기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수사관이 확인하여 정가품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으로 제가 1차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브랜드 업체에서도 정가품 확인을 해주지 않는데 수사관이 수선집이나 플랫폼 업체의 의견으로 가품 판정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 의견대로 가품이라면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브랜드 업체(프라이탁)의 정가품 판별은 오직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케어’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품감정원이나 브랜드 매장과 같은 공식적인 루트로는 감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까치286법원 출석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원고입장인데 법원 출석을 할시 저를 대신한 제3자가 법원출석이 혹시 가능합니까? 제가 평일에는 갈수가없는상황인데 주말에는 안하는걸로 알아서요..그리고 아직 안나왔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에는 법원에 가지않아도 승소인정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보에요합의서는 조사 받을 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1. 합의서에 인감 대신 사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해도 되나요?2. 아직 조사 일정도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분과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거를 어느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미리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인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날 제출해도 효과가 있는건가요?3. 저는 일단 초범에, 서로 오해소지를 파악해서 피해자분도 합의 의사가 있으신걸로 보이며, 피해자분도 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피해액은 워낙 소액인 5만원에 피해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드린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4. 다른 도움이 될 서류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규어지투자원금과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경우투자금액의 대한 원금 보장을 하고 투자수익도 월 3.7배 이상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하라는대로 해외코인거래소에 회원 가입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등록하고 회원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내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여 투자를 진행하였고 저는 전혀 관여한 않았습니다.현재 상황은 수익도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지 않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니 돈을 다 잃었다고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죽겠다는 말만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을 유사수신 사기죄 또는 횡령 절도죄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벌47이거 지급명령 취하된건가요?? 알려주세요채권자에게 변제완료하고 취하했다고해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취하된 상태인가요??제가 이제 할 건 아무것도 없는게 맞는가요??혹시 이 상태에서 재소송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사자216500만원원금에 반을 상환했는데 다시 원금 500만원 청구가들어온다면?A에게 500만원을 받아 중국유엔화(CNY)로 환전해주기로하고 먼저 300만원 상담의 중국돈을 환전해주고. 나머지 금액200만원은 환전하는 브로커가 황령하였습니다.이에 A는 저에게 민사소송을 하였고, 저는 일부 환전해서 송금된 자료를 법원에 이의신청하여서 남은 금액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최근 채권자가 문자로 전화로 원금 500만원 상환하라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상환할 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똑 같이 문자와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오는데.솔직히 너무 화가납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업무보듯이 보내서 독촉하면 끝이다 싶게 하는데.. 그리고 채권자 A로 문자가 왔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채권자B라는 업체에서 또 청구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누가누구인지도 ....이럴 경우 제가 채권자에게 행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저도 경고문 같은건 보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놀라운스컹크42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계약서에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또는 다른 조항(조건부 대금 일시 지급 또는 미지급 건)이 있을 때쌍방의 계좌 번호와 예금주명이 있으면 상대방이 위의 조항을 어겼을 때 상대방의 주민 등록 번호나 주소지 등이 없어도위의 조항 위반을 들어 고소했을 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꼭 주소지나 주민 등록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기린146소액 민사소송 승소후 판결문이랑 피고 재산명시소액 민사소송재판 10월24일날 재판이열려 피고가 출석을안해 승소하게되었는데 질문1.판결문은 언제오는건가요??2.판결문을 받아야 피고재산명시 신청이가능한가요?3.판결문을 받은날 재산명시랑 재산조회 같이 진행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재칼9임금못받아서 소제기했는데 변론기일 잡혔는데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해도 될까요? 현재상황입니다 답변서도 안보내고 압박수단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같이 보내도 되나요?아주 배째라하고 있네요 집도 100억짜리 살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타킨92대출을받게되어서 봤는데 사기인것같습니다사기대출당한것같은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8월 6일 경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대출금 을 수령 받기로 하였습니다지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 받아서제 이름으로 수령한 후에 그날 지인에게 바로 이체 하였 습니다그런데 몇시간뒤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 되었구요전화해서 물어 보니 10월 말경에 대환대출 넘어 가면서 지인 분 명의로 이전 된다고 하더군요근데 아무래도 이상하기도 하고 이전도 진행 되지 않아 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요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기당한거 같은 데 이 대출 명의를 지인분한테 이전 할 수 있을까요??그날당일 지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존재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