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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메뚜기21대출나라에서 대부업체들에게 연락했는데 대출가능한지 조회한다고 신분증 보내라해서 보낸업체들이 꽤 많은데 도용되나요?대출나라에서 대부업체들에게 연락했는데 대출가능한지 조회한다고 신분증 보내라해서 보낸업체들이 꽤 많은데 신분증에 제 주소랑 주민번호 뒷자까지 다찍은걸로 보냈는데다 부결나서 진행을 못했는데 집에 찾아오거나 신분증이 도용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파리248대여금 승소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 관해서 궁금합니다대여금 소송을 23.08에 승소확정났고 재산명시도 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불출석하여 감치결정이 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3개의 통장을했지만 2개는 돈이 없고 1개는 돈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압류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1.저도 압류를 걸면 일정 부분 나눠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다른 압류자가 받고나서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 2.압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승소 후 6개월이 지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를 하기위해 재산조회 신청을 하였고 차와 은행1곳이 나왔고 은행하나는 아직 미회신 상태입니다 근데 3.제가 알고있는 계좌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지역조합 농협은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재산조회신청을 다시 새롭게 해야하나요? 4.그리고 건축물은 없다고 나오는데 월세 전세는 확인 못하나요?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액도 아닌지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노루2임차인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을까요?화장실 하자보수로 인하여 5일간의 임시숙소를 마련해준상태에서 임대인이 수리과정을 보고싶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고 그시간에 방문한 사진을 찍어서 보낼때만 들어올수 있다고 하며, 임대인의 하자보수과정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요구한 임시숙소는 집근처이며 8호선과 가깝고 화장실이 있는곳으로 숙소를 정해달라고 하여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숙소를 계약하였으나 계약한방의 2배금액의 방을 얻어줄것을 요청하며, 하자보수를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1일 5만원의 숙소를 5일간 제공하여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임시숙소를 얻어준상태에서도 주택하자보수 공사과정을 공사중에도 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숙소 비용을 과대지불하고 협조를 하지 않은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노루2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임차인인 아랫집에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누수원인을 찾는데 비협조적인 대응으로 임대인에서 손실을 주었으며, 또한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도배가 뜨고, 곰팡이가 생길정도인데도 (임대인발견) 통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인은 손상부분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을 정한 최고를 요청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화장실 보수 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시숙소를 마련하여주었으나, 임차인은 공사과정의 참관을 거부하였으며, 타지방에 살고있는(부동산은 서울시 송파구, 임대인거주지는 제주도) 임대인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올수 없으며, 만일 허락없이 공사중에 들어온다면 그 이유를 들어 공사를 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누수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임대인의 목적물 하자보수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다람쥐1자동차중고매매상에 아는형님통해 차를팔고 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사정상 중고로차를팔면서 매매상 형님이 입금해줄게, 집으로 가져다줄게 통화로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2년정도 흘러갔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3번 입금받긴했는데 이런저런핑게대면서 갚는걸 미루고있는데 이런상황에 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도요205가압류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날짜로 바로 통장 가압류 시작되나요?민사소송중입니다. 얼마전 2월29일에 상대방 은행 3곳에700만원,700만원,600만원 가압류 결정문이 전자 송달 되었습니다. 2월29일 오후3시정도에 제가 확인했는데, 제3채무자 은행권에서도 그시기에 맞춰 바로 가압류 했을까요?아니면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연휴지나고 3월3일에 가압류 시작할까요?저는 채무자가 혹시라도 돈 옮겨 놓을까 걱정입니다.또한 은행 3곳중 2곳은 제가 확실히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이라는것은 알지만 한곳은 회사 급여통장 주거래 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같이 걸었는데, 결정문에 제3채무자 은행 3곳에 앞서 말한 금액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3곳 은행을 이용한다고 보는게 맞나요?정말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돈준다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더이상 오래 끌 수 없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판을 지어야 겠다는 생각밖에없습니다. 써준 차용증과 녹취한 녹음을 증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캥거루60사기고소취하 앞두고 있는데 공증의 매달이자계산 질문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가 일부를 변제받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자 계산이 어려워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500만원에 대한 공증내용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 매월 1일에 각 금 이백만원씩 27회 지급하고, 2026년 6월 1일에 금 일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 3.1에 200만원이 들어왔고 3월 이자로 118,768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안 맞는거 같아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매달 이자가 달라질텐데 200만원씩 매달 변제한다는 가정하에 27회차까지의 매달 이자액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디스맨-Q847개인 간 돈 거래 시 법정최대이자율은 어떻게되나요?개인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1. 이 때 법정최대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2.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했을경우, 채권자는 일종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인데, 이럴 경우 따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나요?3.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인데요. 개인이 상습적으로 누군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다음,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미등록 대부업과 개인 간 거래의 경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지개곰양이외국인 채무 문제 고소가 가능한가요?베트남 여자 인데 400만원을 빌려주고 1년째 한푼도 못받고 있어요. 거주지는 알고 있지만 원룸이라 이사가면 못찾을거고 이름도 실제 본명인지 알지 못해요.이름과 나이 ,외국인인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