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초록멧토끼175중고나라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옷(반팔)을 거래하였습니다제가 따로 정품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 판매자분도 당근 마켓에서 구매하고 가품인지 몰랐다고 합니다.처음 구매를 하여 사이즈를 어림잡아 대보니 좀 작아서 사이즈가 더 큰 제품으로 정품을 구매하였습니다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은 필요가 없으니 다시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판매할 때 필요한 사진을 찍다보니 정품에는 있는 택이 가품 제품에는 없어서 판매자에게 이 제품은 가품인 것 같고 환불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니 판매자분도 당근마켓에서 거래했던 판매자가 탈퇴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고 자신도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한 것이니 환불은 못해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돈에 대한 환불이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판매자 글이나 메세지 그리고 거래시 안전결제로 하였고 택배 수수료만 보냈던 기록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기린39문자로 서로 전세계약 갱신거절확답하지 않은 상태면 묵시적 갱신인가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료 2달이 조만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관리인(임대인 대리인) : 계약 2개월 전에 연장여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저(임차인) : 임대인은 현 조건 변경 의사 없는지 궁금하다. 이후 서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고 전세 만료 2달 이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 되나요?2. 또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될 시 계약갱신청구권 쓸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전세 만료 2달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남겨야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소장에 제가 피고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제가 피고인데요. 소장에 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앞에 여섯자리만 기입이 된 거는 법원에서 자체로 뒤에 가린건지, 원고가 특정을 못한건지 궁금해요.그리고 원고가 본인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인거 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여? 소장에 적힌거랑 무슨 그 송달료 낸 은행 고지서에 주민번호가 완전 딴 판이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잠자리292우리은행 신용카드 법 조치 비용 등을 입금하라네요제가 우리은행에서 신용카드를 4년동안 연체되어서 타 은행 계좌압류 당해 대금 납부를 할려고 합니다..제가 쓴 금액은 266만원이고 이자(190만원) + 법 조치 비용(12만원) + 법 조치 해제비용 (4만2천원) = 총 4,760,000원 이라네요 여기서 법 조치 비용 이런 것들을 꼭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밌는꿩138다음주 화요일에 선고 기일인데 합의서를 제출 안해주는 상황입니다이미 합의는 완료된 상태인데 잠수타고 합의서 제출을 안해주시네요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혹시 선고기일 연기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맹구리렌트카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렌트카를 예약했습니다당일취소 불가능하다 얘기듣고 당일에예약했는데 취소하고싶어요ㅠㅠ예약금 같은건 아예 없고 렌트비도 가서 결제하는거라서 돈은 하나도 아직 지불 안했는데렌트카 업체에서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보내라고 하는데 꼭 보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숲새104집주인의 주거침입죄 해당 할까요?..전세 만기 하루전 청소해야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그리고 오후에 놓고온 짐이 있어 집을 방문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어서 어이가 없었는데어차피 다음날 만기일이니 좋게좋게 넘어가자 생각하고 바뀐 비번을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그러고 만기날 오후에 갑자기 벽지 도배를 했다며 도배비용을 달라고 하네요...(오전에 도배를 했나봐요)저랑 협의없이 마음대로 도배한것도 어이없는데 저는 청소하는것만 허락하고 비번 공유한건데만기날 제가 허용하지 않은 집출입이 있어서 이거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만기일까지 전입신고는 유지되어있던 상태고 짐은 다 뺀상태였습니다. 청소만 허락했고 다음날 도배업체 오는건 집주인이 얘기안하고 마음대로 도배하였습니다..하나 걸리는점이 집주인이 변경한 비번을 그대로 놓고왔는데 이것때문에 주거침입죄는 고소가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호박벌57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 권을 사용하지않고 재계약했을때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과 문자로 전세 재계약을 했을때 중도 해지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혼과 아이가 생겨 빨리 집을 구해야 대는데 중도 해지가 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동산에는 이미 방을 뺀다고 말했고 집주인 분께도 2월달에 말은 해놓고 있는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증거보전신청 소멸기간 질문드립니다.증거보전신청을 2월 경 한것으로 기억합니다.아직 손해배상을 안넣었는데,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질문인데 소멸시효가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오랑우탄244대부업이강제로통장압류를했습니다대부업자가 공탁금을 찾기위해 소모된시간애대한이자를 내놓으라며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통장압류해지신청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