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팬더곰238돈을 빌려줬는데 차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돌려받지 못하나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지 꽤 였는데 별도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친구가 자기는 돈 빌린 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걸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중한바다꿩200해외거래소 이용하다가 출금 신청을 했는데..해외거래소 이용하다가 출금 신청을 했는데 출금을 안해주고 출금액만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네요. 사기인거 같아 입금은 안하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고소해야 빠르게 처리 될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왜가리17전세금반환소송 및 추심, 경매 실익이 있을까요?오피스텔 전세계약위치 부산광역시 주상복합 단지 내 오피스텔동매매호가 1억3천 ~ 1억5천 (거의 거래 안됨, 최근3개월 거래 2건 1억2천500 / 1억2천)전세호가 1억1천 ~ 1억3천전세보증금 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전세만료일 2023.09.23집주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해준쪽으로 대출도 알아봤는데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임대인은 해당 주택 외에도 다수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많을것으로 추측됩니다.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환이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고자 하지만 향후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실질적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큽니다.변호사 비용과 추심, 소송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복어115임대차 신고를 안하면 벌금 있나요??제가 올해 7.31일에 5000/90 임대차를 놓았는데요.지인이라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뭐 신고 안하면 벌금이 있다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후 법적인 대처시 피해보상규모는 어디까지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이사갈 집을 계약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의한 손해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후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기계약한 집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 발생한 대출이자비용 및 변호사선임비, 내용증명발송 비용 등 모두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Ironman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다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빌라 하나를 전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구요. 저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못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5일후에 어렵게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하여 다른 주택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꾸준한하늘소199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가요?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나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세집 계약 종료 후 퇴거한지는 한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 지연이자 +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예정인데 승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법무법인쪽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 + 지연이지를 받아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지 고민입니다. 임대인의 추가적인 부동산 재산을 상당 수 찾아냈고, 임대인이 지연 이자를 보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전세집을 경매걸어서 제가 떠 안을 생각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 걸어 놓고, 전세 보증금 + 지연이자를 돌려 줄 때까지 기다릴 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전세 보증금 + 지연이자를 서둘러 회수 해야할 지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짱언니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18년 9월 A씨가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면서 A씨 딸이 초등교사로 재직중이라 돈 떼일 걱정은 없다며 차용증에 A씨의 딸을 연대보증세우고 천만원은 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여 B씨는 딸통장으로 송금을 시켰는데 이후 돈을 갚지않기에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2022년12월31일 A씨딸 명의로 200만원 입금 받은 뒤 현재까지 빌려간 돈을 하나도 갚지 않아 B씨는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A씨와 그딸을 연대보증으로 묶었으나 판결에서 딸은 관련이 없다하여 기각된 상황이고 A씨에게 모두 변재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A씨는 현재 자금력이 없어 돈을 회수하기가 너무 힘들듯하고, 혹시 A씨 딸에게 800만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도 다시 하여 입금시킨 돈을 회수할 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두이랑88아파트관리비 부과 대행업체가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제목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에 관리비부과 대행을 하고 경비원과 미화원을 파견한 업체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가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해 관리비 채권 추심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네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다른 규정을 보면 채권추심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는데 헷갈리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블랑씨LH전세 입주자 부담금을 이사 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계약 종료로 10월 6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으로 싸인도하고 서류처리도 됐는데 집주인이 LH에서 받은돈은 6일에 주지만 나머지 저희돈은 이사(10월 15일)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그돈을 받고 다음 이사가는집에 바로 줘야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