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지빠귀165통매음 임시접수에 대한 해결방법어제 일이 있어서 상대방 분이 임시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그분이랑 합의를 봐서 합의금 드리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이럴때 합의서를 써야하나요?고소 취하서는 그 분이 경찰서에 가서 정식 접수하지 않았기에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줄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고소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안줄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같은 건에 대해서는 재 고소가 안된다고 들어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달팽이105변제공탁을 했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왔어요. 강제집행을 해제 할 수 있나요?저는 채무자입니다.채권자한테 임금 사건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그리고 나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근데 그 이후에 채권자에게 부동산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확인해 보니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공탁을 했던 금액과 현재 부동산강제집행의 청구액이 지연손해가 붙어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반듯한콰가224지급명령 본안소송에서 횡령죄를 다룰 수 있나요?지급명령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현재 청구취지로는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으면서 횡령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횡령죄는 형법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심한늑대4사금융에서대출후파산신청접수후에도납부한것을밤환받을수있는지요?안녕하세요?본인은2020년12월에 파산신청을하여 법원에 접수가되어서 면책재판을진행하였읍니다.그런데 대부업체에서2018년에 대출받은것을상환중에미납중이었는데 대부업체에서 대출때 보증ㅇ해준지인에게도 독촉장을보내고하면서 보증인을 괴롭혀서 면책재판중에 다시 월불입액을 납부하였읍니다.이후에파산판결을받았는데그래서 면책재판기간에납부한월납부한금액을 법적으로 돌려받을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어려운상항인데보증인의피해를 안주려하다보니 납부치않아도되는데 납부를하게되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참밀드리38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에대한이의 심문기일에 출석해야하나요?미수금이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채무자의 이의신청없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이후 이 정본을 토대로 재산명시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채무자는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이의내용을 읽어본 바 지급명령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지급명령 이의내용을 재산명시 이의에 써 낸것 같습니다1.재산명시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의내용이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되는데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2.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참석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민사재판 시 녹취가 증거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대여해 줄 당시 현장 녹음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 차용증 등최대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두었습니다.통화녹취나 현장 대화녹음이 사실확인증거로 필요할 것 같아서녹취록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슈퍼에서 카드를 거부할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슈퍼에서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카드는 안 된다면 현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니까 카드는 안 받는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럴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숲새254임대차 계약 특약관련 공인중개사 의무와 한가지 질문임대차 계약에서해지관련한 기본 약정말고 특약으로전세금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이미 질문을 통해 위약금 없이 된다는 분이 계시고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분이 계셨는데특약으로 저걸 넣었을 땐 당연히 위약금 없이 해지인건데(해지야 아무때나 가능한데 특약으로 넣은거 부터가 별개의 건이라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요?) 공인중개사가 위약금 없이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선관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또한 전세금에 대하여라는게 전세금 100%가 아닌 90%수준이여도 지킨것으로 보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하마253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아는 사람에세 5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질 안아서 내용 증명도 보낸 상태이구요. 전화 통화를 몇번 한후에 갚겠다고만 하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