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산양157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이럴 땐 단기연장이라도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11월 15일에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일 4달 전부터 나간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제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2억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일까지 돈을 상환 안 해줄 것 같아 은행에 단기 연장을 신청해야 될까요? 그리고 은행 이자를 다시 내야 하는데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난살모사24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남대문에서 상가에 입점해 있는데, 갱신된 계약 기간이 5개월 남아 있는데 중도해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최초계약은 2020년 4월에 하였고 계약서에 임대차 만료일 1달전에 서면 통지 하지 않는한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있습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백십만원 정도입니다.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빨리 회수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지빠귀156세입자에게 실거주의사 밝히고 세입자 퇴거후 매도시 문제가 될까요?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희망합니다.만약 전세 2년 계약이 종료 되기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혀 보증금반환을 하여 동시에 퇴거를 하게 한 후 실거주 없이 매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세입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소를 하루라도 옮겨 놓고 매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실거주로 간주하지 않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황여새163대여금 조정 완료후 미지급한 경우 질문합니다대여금 1800만원 소송에서 조정으로 1600만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했는데 기한내에 미지급할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 돈을 지급하며, 그 미지급 금액 전체 - 여기서 미지급 돈은 1800인가요 1600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콜리283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체납시에는임대차 계약시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서 깨끗한 걸 확인한 후 이며,전입 ,확정일자 모두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해 임차인이 1순위 선순위임에도임대차 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세금체납 한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1순위인가요?무조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박각시1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날에 돈을 갚지 않는상황인데카톡으로 이번주까지 꼭준다. 못받으면 신고해라. 이번주에 못주면 다음에 두배로 준다 하는데 전 원금만 필요한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불타는 청춘보이스피싱 일부승소 판정 후속조치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소송결과 일부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사건개요.제아들이 검사사칭범에게 속아 5400만원을 A에게 송금을 했고 30분만에 A가 B에게 이체를 한 상태로 법무사를 통해서 A와 B를 소송했습니다. 결과 B는 무혐의고 A한테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무사가 A를 상대로 재산강제집행을 해야 된다고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드는상태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만약 A의 재산이 없는상태면 비용만 낭비하는거라서 망설여집니다. 이런경우 찾을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비용이 거의 500만원가까이 드는데 이정도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방법으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캥거루103전세사기 임차인 계약해지내용증명 보내기?법인 인사자 건물들이 지금 허그에 임대주택양도가 되어서 연락할려하는데 전화를 아예안받네요 2달 전에도 다른 임대인이 퇴실려하려는데 돈을 못준다고 기간연장도 하고 요번에 또 받으로가니까 이행신청하라고 했다네요 퇴실기간까진 9개월 정도 남긴했는데 중도해지합의서 쓸수있는지 물어보려했는데 안될거같아서 계약해지내용증명서 좀 보낼려고하는데 그래도되는지? 보내도 되면은 양식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금조109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고나서 서류제출은 어떻게하나요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전자소송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한테는 아직 서류가 전달이 안된거죠?나홀로소송이라 어렵네요 그리고 송달료 납부방법에 예납이라고 써있던데 뭐가 다른가요?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적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금쪽같은도롱이145이런 상황에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얼마 안된 집이 알고 보니 깡통 전세 매물이었습니다.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여러 채 있고, 저희 빌라 주민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의 건물은 현재 경매로 꽤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구요.계약 진행 당시에도 집주인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공인 중개사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공인중개사도 사기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1년 넘게 남았는데, 후순위여서 한푼도 돌려받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