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황조롱이89신호위반 범칙금 내라고 하는데 이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신호위반을 해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이거를 깜빡하고 2달 연체되었는데 혹시 계속 안내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느시257개인간 중고거래 간의 환불 문제인데 어떡해야할까요?저는 10월 8일 경 판매자에게 15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는 본인이 입원 중이라 며칠만 기다려주면 퇴원을 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다 해서 기다려줬습니다.약속한 날짜가 되자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안됐다고 병원을 옮겨서 물건 보내기를 또 미뤘습니다.그러다가 또 판매자는 수요일(18일)에는 진짜 퇴원하고 보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제가 더이상 기다리기도 힘들고 믿음도 없어서 수욜에도 안보내주시면 20만원으로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판매자 측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결국 수요일에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저에게 21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판매자가 얘기를 꺼냈습니다.하지만 21만원도 친구가 병문안을 온 뒤 본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서 atm기에 가 입금을 해줘야한다고 또 미루다가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가 21만원을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이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물건을 대놓고 사기를 치는것도 아니고 계속 보내주겠다 하면서 미루기만 하니 더 답답합니다 ㅠ그리고 카톡으로 한 21만원 환불 약속도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집행면탈죄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전 변론재기가능한지저는 피해자로 1억에 대한 강제 집행면탈죄와 방조죄로 두 사람을 고소하였고 오늘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1주일뒤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피고로 부터 받을돈이 3억이 남아 있는데 피고는 1억 5천이 남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탄원 서를 내면서 다시 변론제기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또한 판결에 효과가 있는지? 만약 받아들여지지않아 집행유예가나면 검사님께 피고인의 말이 잘못됀 주장이라고 항소 해달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벌47차용증 이자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원금 8백만원에 이자 까지 계산하면 총 갚아야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지급명령일은 2023.9.20 입니다등기를 받을 날짜는 2023.10.17 입니다채권자가 이자는 알아서 계산하라고 해서요이의제기는 안하구요 채권자가 등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정명령등본을 받았는데 보정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나요?오피스텔 임차인인데 경매 낙찰 후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초본 제출 요구) 초본과 보정서를 같이 제출하라는데 필요한 내용 직접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일정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황로52한장의 종이안에 서로 다른 두 계약이 있을때 하나는 특별법으로 하나는 민법으로 해석할수도 있을까요?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한 갑 임대인을 임차인 병 보증인1년짜리 임대차계약일때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2년을 주장할수 있는 특별법 주임법갑과 병 사이는 병이 을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민법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나요?왜냐하면 주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2명 사이의 일이고법에 보증인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페리카나270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지인이 코인으로 두달 동안 두배로 불려준다고 약 900만원을 보냈고, 100만원은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며칠 안에 돌려준다고 약속해서 빌려줘서 총 1000만원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코인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빼달라고 얘기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라고 계속 시간을 끌고 몇 번을 빼달라고 했지만 빼주지 않았습니다. 빌려간 100만원도 곧 준다고 8월에 빌려가서 약속을 3-4번 정도 깨고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코인이랑 100만원을 주기로 한 날부터 10일 정도 잠수 상태입니다.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데 혹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부엉이182부모님이 과거 카드사 미납금이 있었고, 대부업체로 이관되어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얼마 전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먼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연락해보니 "타채" 로 사건이 접수되었다하고어머니 말씀대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얼마 전 통장이 압류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알아냄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물어보니 과거(20년 전 정도)에 카드사 미납금이 150만원 가량 있었다고 함3) 하지만 오늘까지 납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카드사 > 여러 대부업체를 거쳐 현재 대부업체에서 사건을 접수함4) 그러나 부모님은 150만원의 사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하시며5) 과거에도 몇번의 변제요청 서류가 날라왔으나 기억이 나지않기때문에 변제하지 않으셨다 합니다.현재는 변제금액이 1,2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그리고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보니감면을 위해서 원초본과 주민등록증 앞부분을 팩스로 전달해달라고 하네요.법쪽엔 지식이 없는지라 상황을 해결해고자대부업체에서 요청하는 원초본, 주민등록증 앞부분을 전달해도 괜찮을런지요..또, 어머니가 기억이 안나신다는 데, 사용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건까지 접수해주진 않았겠죠..?그럴리 없다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서류 외에 제가 알아보고 대응해야할 것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집주인의 막연히 신규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참다가 계약기간을 넘길 것 같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 설명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통장압류 관련 합의 시 법률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집에 압류명령이 날라온 날 압류명령에 써 있는 전액을 입금하였지만채권자측에서 법률비용까지 지불을 하면 압류해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였고소장을 넣는데 발생한 법률비용 80만원 전액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금액을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