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데,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심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렸는데도 말로만 시간을 늦추겠다고 하시지 변한게 없어서 신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 판매 후 회수질문 제 책임이있나요?제가 어떤 게임아이디샵에 계정을 판매하고, 10일정도가 지난뒤 회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회수전에는 문자로 통보식에 간단한 문자만 보냈습니다."죄송합니다. 계정회수하고 거래금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이후 3일지나서 연락이와서 자기는 문자 받은게 없고 해당 계정은 재판매가 되었으니 4만원에 판걸 3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1. 제가 문자 통보를 했고, 그분은 문자를 못받았는데 제가 28만원을 보상해야할지2. 만약 보상을 해야한다면 보상 기준과 제가 거부한다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들어갈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뱀눈새121외벽 칠 공사중 업체에서 공사비 25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실정보고서를 받았습니다.외벽 칠 공사중 업체에서 공사비 25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실정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업체와의 당초 계약금액은 1억7천만원이었으나 25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업체에서 보내왔습니다. 추가 지출할 수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횡령죄 미수범 처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그 후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지 못하여 중개사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중개인을 통해 답변 받았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을 만나서 알게 됐는데, 임대인은 저희가 계약 취소한다해서 중개인에게 돈을 전달해줬고중개인은 저희에게 거짓말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발 저렸는지 먼저 연락와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돈을 받든 안받든 업무상 횡령죄나 다른 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잉어270빌려준 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2021년부터 돈을 22년도까지 빌려주었는데 4~500 만원 이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는 소액이지만 저는 이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문제가 지금 상대방이 제 번호를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집 주소도 기억 안 나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릅니다.그리고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대화는 없고 돈 생기면 준다 준다 이런 대화만 있어요.계좌로 돈을 보내서 내역은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연락 끊기기 전에 저에게 10만원 정도는 갚았거든요 그것도 내역이 있고요 돈을 받으려면 정확히 언제까지 갚는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돈도 소액이라 혼자서 해결을 도저히 못 하겠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까만거북이158물품대금 체납과 그에 따른 법원 판결 이후제 아버지는 사업자셨습니다. 중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셨고.2022년 말에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다른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딱 1개의 거래처만 물품대금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 금액이 600만원 좀 넘습니다.‘다만 아버지와 10년 넘게 거래하셨던 분이고 어머니도 아시는 분이시라 굳이 돈내놔라 하기보단법적으로 정리할것들이 있으니 가급적 빠른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본인 입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더니 600만원의 금액을 쪼개서 이체해주더군요.문제는 반도 못보내고는 본인이 말할 기간을 넘겼다는 겁니다.다시 연락을 했고 또 유예를 요청하기에 아버지 통장을 살려두기엔 무리가 있어 몇가지 조취를 취하고 어머니쪽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본인이 다시 약속한 기간을 다시 넘기더군요.그냥 둘수 없겠다 생각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대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최종기한을 다시 약속 받았습니다.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기한까지 모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남은금액이 일이백정도 되긴했지만저희 입장에선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었으나 상대방이 매번 아버지와 10년 넘는 거래와 친분 타령을 하기에매우 불쾌했고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시점에서 저희가 받아야할 돈은 200이 조금 안되는 상황이었고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상대가 돈을 두어번 보내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참석 명령서(?)가 발부되었고.상대방은 미참석. 결론은 저희쪽 승소로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1. 소송시점에서의 금액에서 다 갚을때까지 연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3. 1항은 가집행 가능이라는 내용이었죠.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긴것이. 위에서 말했드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가 일부 돈을 입금했고때문에 저희가 받아야할 최종 잔금이 100만원 조금 안되게 남게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당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쪽 변호사가 받아야할 돈이 100만원 이하 일때는 가집행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고 하더군요.그래서 판결문도 나왔겠다 이제 보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반년을 기다렸는데 반년동안 잠수네요. 그래서 질문합니다.1. 현재 남은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긴한데 이럴때는 가집행이 안되는게 맞나요?2. 간혹 보면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만들거나 아예 계좌를 쓰지 못하도록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던데 해당 방법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생긴상괭이154이럴경우 환불 해줘야될까요???중고거래앱에서 판매자분이 아버지가 쓰시다 안쓴다고하여 팝니다 라고 써있었고 저는 그 물건을 구매했습니다저는 그 물건을 다시 팔아서 몇십만원가량 이득을 보았고 2달뒤에 저한테 구매하신분이 장물이라고 환불을 해달라하여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그러곤 원래 주인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말이 아들이 잘못 팔았다 환불해달라환불 안해주면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 해드려야할까요?장물판매라 해서 이득본 몇십만원 다시 손해보고 환불해드렸는데 몇일 몇주도 아니도 2달도 지나서 연락온게어이가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쩍은동고비87민사소송 증거물 제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사기를 당해서 형사재판이 끝난상황입니다. 약식재판으로 사기꾼은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이제 민사를 준비하려는데 형사판결문을 증거물로 제출해도 형사조사간 제출한 증거물도 또 취합해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오리월세 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 이상 없을까요?갑구에는 지분의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주소인걸 봐선 부부로 보입니다.을구에 근저당권설정된 건이 있는데 근저당권변경을 계약인수를 위해 진행한걸로 보입니다.채무자는 지분 공유자 중 1명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그외에 큰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하는 미래다약식명령으로 벌금형 500만 원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11/28일에 검사 처분 완료 후 구약식 청구금액 5,000,000 확인 후 전자 발송 동의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아직 등기 고 약전? 뭐 벌금 관련해서 문자도 등기도 안 온 상태인데 더 기다려야 하나요?? 판결 나고 3달째 돼가는데 아직 안 외서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