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받을수 있는방법은어떤 방법이 있나요?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리한쥐248도와주세요.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있나요?채무자에게 은행 대출로 1300 빌려줬는데 2년 정도 안 갚다가 지급명령을 하고 판결이 난 뒤부터 저에게 월 52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에 상환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핸드폰도 꺼두고 잠적했습니다.알고보니 직장도,사는곳도 다 거짓말이였네요.통화할땐 직장에 있는척 출근하고있는척 하더니 알고보니 작년9월쯤부터 타지역에 있었더라구요.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지급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고소 불가하고 지급명령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기존 판결 난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카뱅이나 토스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은행은 모르겠습니다.지금 잠도 못자고 화가나기도하고 자책도 하고있고 미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랑반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이의신청및답변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이런경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않을경우그냥없었던일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되는건가요?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원치 않으면 그냥 이대로 종결되나요? 그럼 저희입장에서는 따로 소송을걸수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숲새62상가임대 중도해지시 보증금 반환방법상가임대 계약기간 영업 손실로 유지 불가합니다.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박경두880510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형사 사건 1심 벌금형 → 2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벌금형) → 선고 후 상고 없이 형 확정 질문1.벌금 납부는 선고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질문2.벌금 고지서는 아직도 오지 않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벌과금 조회가 안됩니다. 언제쯤 고지서가 날라오고 조회도 가능한지요(형이 확정된지 약 10일 정도 지났습니다)질문3.벌금 납부연기 신청시, 벌금액의 30%를 무조건 입금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질문4.벌금 분납은 분납 기간 동안 매월 무조건 입금을 해야 하고, 납부 연기는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입금은 안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이 분납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분납 신청이 납부 연기 신청보다 유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5.벌금 연기 신청 후 최종 연기된 벌금 납부 날짜에 가서 현금이 아닌 카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질문과 관련하여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 벌금 납부 연기에 대한 조건은 저도 알고 있으며, 동문서답 없이 번호에 맞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하마240전세자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 3년전에 갭투자로 신용대출3000받고 4억4천으로 매매를전세끼고 전세4억1000으로 거래를했습니다2년뒤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3억7500으로 다시 전세자를구해서 돌려막기를했으나 더이상 가지고있는게 손해일것같아 제작년부터 전세자와 계약후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팔리지가않습니다2025년까지 전세자 계약만료이나 그전까지 팔지못하면 3억7500이라는 돈을 지불할수가 없어 만약, 집이안팔리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죄 가압류 신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경찰서 수사기관에 접수 후 지금 80일 정도 지났는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사기죄가 인정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가압류 해서 통장을 못 쓰게 만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배상명령신청도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 후 배상명령신청도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경두880510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와 관련하여?형사 사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는 안했습니다)그리고 2월 7일 날 법원 민원실에 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에 대해서 허가가 된 것인지, 불허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서 '제한 신청서'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지 아니면 따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고 사건진행내용을 보면,2024.02.07 피고인 OOO 형사판결서 등 열람및복사 제한신청서 제출이렇게만 나오고 그 외로는 없습니다.아직 법원에서 검토 중인 것인지 아니면 허가나 불허는 사건 진행 내용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북극곰61물품대금 승소후 제3채무자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A: 주식회사 ○○건설B: 주식회사 ○○○(채무 법인)B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승소확정되어(1,300만원),판결문등 집행권원을 갖고있습니다.(물품대금)B는 A에게서 여러현장의 공사를 하청받고있는 업체입니다.기성금에 대해 A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 해보려고하는데, 미수금이 발생되었던 현장(2곳)은 작년 8~9월경 준공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의현장관련하여 작년 준공전 A에게(제3채무자) 기성금 가압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가압류 안했습니다)질문: 제3채무자를 A로해서 기성금 압류시 공사현장을 특정해야하나요? 아님 공사현장 특정없이 기성금압류가능한가요?(위의현장이라면 준공된거라 남아있는기성금도없을듯한데, 혹시 가압류건이 있다면 시간상 기성금처리가 지연될수도 있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답변주시는 모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저는 사업자이고 구매자가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저는 사업자이고 구매자가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자세히) 쿠팡 플랫폼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쿠팡은 배송예정일에서 하루이틀만 지나도 구매자가 환불요청할시 돈부터 돌려줘버립니다. 그리고 제 정산금에서 까버려요. 근데 전 물건을 못돌려받았어요. 혹시 계속 구매자가 물건 돌려주는걸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