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황여새8부설주차장 관련 고시를 만들고 있습니다.부설주차장 관련하여 고시를 만들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비자의 실수로 할인 신청을 안하고 정산을 하고 나갔는데몇 일 뒤( 30일도 넘은 경우에도)에 할인을 못받았다고 할인 요청이 와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데 못찾겠습니다...ㅠㅠ법적으로 정해진 환불 관련하여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엉 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때까치165경품당첨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때 못받나요?경품에 당첨되었고 당첨됐다는 문자를 일주일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수령기간이 지나서 자동취소된다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법 조항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저빌194헬스장 위약금 없이 환불가능한지에 대해안녕하세요, 도움 요청드립니다.제가 11월 9일에 헬스장 pt20회 와 3개월 이용권을 172만원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다음날인 11월 10일에 결제 취소하러갔습니다.위약금이라며 환불수수료 10%를 요구해서17만원 결제하고, 170만원은 환불을 받았습니다.(계약서 보시면 운동 시작일이 11월 13일부터이고, 한번도 이용하지않았습니다.)찾아보니 할부거래 규정에서 7일이내는 철회라 위약금 없이 취소할수 있다고 하여 헬스장에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계약서 내용대로 위약금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요소비자원에 상담했더니 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지난주 목요일에 결제하였던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긴했는데 위약금으로 떼인 17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때문에 마음에 걸립니다 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헬스장 계약서와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입니다.이미 보내버리긴 했지만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후투티269약식기소,약식 명령 문자 받으면안녕하세요 제가 약식기소 (벌금형)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Web발신]000님 사건(0000 000호)은 2033.00.0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여기부터 질문입니다.1. 약식기소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면 별금 확정이라고 알고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헌데 문자나 우편은 아직 안왔고 3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선지불로 먼저 낼 수 없는걸까요?2. 변호사님께서 판결 이후 벌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헌데 통화를 해보니 아직 판결이 안났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벌금액 믿어도 괜찮을까요?변동 가능성은 없을까요?3. 변호사님께 성공보수를 드린다는 약정을 하였는는데 이것이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을 생각인데 약식기소가 확정되는 기간동안 변호사님이 나쁜마음 먹고 벌금액을 높게 바꾸거나 정할수있는 확률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쪽이 판검사쪽과 가까운사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수리20채무 불이행자 등록은 즉시 등록 되나요?민사소송으로 결정 된 채권액은 10,500,000인데 공탁액은 10,000,000원 밖에 안 된 채로 6개월이 지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면 채무자는 바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돈을 갚을 어느정도의 유예기간(며칠~몇달)을 준 이후에 유예기간 중에 갚으면 등록하지 않고,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타킨92대출명의를 사기당한것같습니다.사기대출당한것같은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8월 6일 경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대출금 을 수령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 받아서제 이름으로 수령한 후에 그날 지인에게 바로 이체 하였 습니다그런데 몇시간뒤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 되었구요전화해서 물어 보니 10월 말경에 대환대출 넘어 가면서 지인 분 명의로 이전 된다고 하더군요근데 아무래도 이상하기도 하고 이전도 진행 되지 않아 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기당한거 같은 데 이 대출 명의를 지인분한테 이전 할 수 있을까요??그날당일 지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존재합니다.근데 지인분도 대출해주시는 그분한테 대출명의이전이본인한테 간다고해서 속은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운찬몽구스288거래처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 못받을 경우거래처 대표 사망으로 미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예전에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 안내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 연락해보니페업을 해서 대금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법인등기를 발급했을땐 임원 모두 임기만료로 되어있고 살아있는 등기로 나옵니다.사업자번호도 조회했을땐 폐업을 안한 상태인데 이경우에도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정부지원 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으려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개39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에 압류가 되었던 유채동산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 공탁금을 걸었었는데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말196노상에서 산 물건 환불받는 방법알고 싶습니다?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서 돗자리를 펴고 명품가방 A급을 팔던 노상판매자에게 계좌송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집에 와서 밝은데서보니 말한거와 다른 물건이어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물건을 팔때 수법이 고객을 혼이 나가게 유도하여 결재를 유인해 돈을 송금시키고 옆에 여자분 한두분은 같은 편인지 고객인것처럼 가장해 호객행위를 하여 물건을 사도록 부추겼습니다 억울해서 환불받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바다표범222동생이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무죄 가능한가요?현재 동생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동생말로는 회사에서 원금보장해준다는 계약서 때문에 동생이 고소 당했고 여지껏 피해자들 합의금을 직접 마련해 고소취하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도와달라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남은? 피해자는 4명이고 금액은 총 4000만원입니다. 이번주까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건가요?지금 같은 경우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나요?혹여 못 받는다면 재판 때 피해 금액 감액이 가능한가요? 이거와는 별개로 민사 걸려오면 피해금액 변상이 되는거죠? 뭘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