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바위새281국세나 4대보험은 압류까지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국세랑 4대보험 체납된지 10년 넘은게 있고 통장은 모두 압류상태에요.국세나 4대보험은 금융권이랑 다르게 압류가 바로바로 된다던데지금 제 상태에서 신규계좌를 만든다면 하루만에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아니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호돌이74갭투자 부동산 가압류와 그에 따른 문제 및 대안지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사이 부동산 붐이 일던 시기, 갭 투자를 통해 서울, 인천 및 지방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대략 10여 채 투자를 해 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집 값이 하락하다 보니 제 2 금융 여신 전문 회사(규모가 큼)가 담보 대출한 물건에 대하여 일부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능력이 안 되다 보니 당 물건을 포기(경매까지 감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이 지인은 이 담보 물건만이 압류 및 경매 진행이 될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동산은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라 그대로 보유하고 가거나 처분까지 시간을 벌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신 회사가 현재 다른 부동산 여러 채에도 동시에 가압류를 걸어 놓게 되자 멘붕과 함께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1 : 당 해당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질문2 : 다른 보유 부동산의 가압류의 임차인들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생 가능 문제와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단, 다른 보유 부동산 또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이 된 상태에 추후 보증금 상환에 문제 되지 않도록 낮은 보증금( 매매가의 5~10%사이)의 월세로 돌려 놓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통장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릴게요1.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무슨 통장이 있는 잘모르는데 상대방에 어느 은행들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여기서 지급명령서 승소를 했을경우에 과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바위새281추심지급은 꼭 채권자 계좌로만 가능한건지?추심지급을 받는건 꼭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만 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제3채무자와 협의하여 변호사라든지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바위새281이런 경우 채권추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일하고 못받은 돈 소송하고 2년끝에 승소해서 상대방 계좌를 압류했습니다.상대방 계좌에 돈이 있어서 추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려서 통장이 압류상태라 추심을 제 계좌로 받아도 돈이 모두 묶일텐데혹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의 계좌로 받는다거나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상대 계좌를 이미 압류추심 진행 중이라 채권양도는 안 된다던데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전부명령으로 다시 신청하여 상대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한을 가진 뒤채권을 양도양수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곰853명의 지분인 땅에 지분소유자중 한사람이 농막이나 콘테이너같은걸 설치해도 되나요?현재 3명의 지분으로 된 지목상 밭입니다지분자중 한사람이 대출을 과다하게 받고 (일명작업대출인듯)그사람의 지분에 저당인지 압류인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한들 해결책도 없을것은 분명합니다300평정도 되는데 평당공시가 5만원짜리이고 지분은 33,3% 씩입니다지분분할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연락이된다한들 대출받은 한명은 절대 응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거든요이 러한 상황에서 제가 농막같은걸 설치할순 있는건지 , 설치해도 되는건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가능하다면 농막하나 설치하고 하우스농사라던가 포도같은걸 재배하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던데 어떤 때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남편이 3억 빌려준 사람에게서 차용증도 받고 만나서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을 대화한녹취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그런 상태입니다.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발휘할 때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사마귀72폭행 합의금을 못 받아서 2013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가압류한 부동산이 지자체에 수용을 앞두고 있습니다.지자체에서는 본 압류가 아니면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압류가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가압류에서 압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당시 합의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들소51민사 소송비용 이자 발생 문의판결문에는 이자발생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혹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민사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 발생비용이 있을까요?제가 아는선에선 소송비용확정 판정이 되었을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10년 내에 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바구미109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통신사측에선 다음달 말일까지 210만원을 납부해야 지급명령 확정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다음달까진 140만원정도만 납부가 가능해서.. 나머지 미납요금 때문에 지급명령을 피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제가 지금 수급자에다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이후 요금은 생계비 지원 받는거에서 분할 납부밖에 할 수 없는데.... 4월달에 지급명령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를 한뒤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나중에 소송까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의제기 한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몰라 대처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