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거미139상가 임차인은 관할시의 행정명령을 어길시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인입니다.상가 공용 구역인 지하 주차장 기둥 균열로 안전을 위해 관할시장의 사용금지 공고로 인해 영업을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아비49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1주일 전 임대차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가계약을 취소하기 전 문자로 특약사항을 요구하였고, 가계약 취소를 위해 집주인 연락처를 받기위해 문자로 계약 날짜, 입주 날짜 연기 등을 요구하였고 문자로 연락처까지 받았습니다.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현재는 계약파기 후 반환 거절과 중개수수료까지 요구받는 상황입니다.중개사에게 가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쿨한나팔새99월세계약만기전에 4월분월세만내고 이사하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주는걸로했는데 말을바꿨어요..녹취부분 내용 녹취록으로 캡쳐해서첨부했습니다입주7개월차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계약 만료전 이사하겠다고 안내했고 집이 나가지 않아서 나갈때까지 월세를 낼수가없어 4월분까지만 내고 이사하겠다고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주는걸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그렇게라도 하라해서 집알아보고 가계약한상태입니다혹시몰라 이사하는집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못받을수있어서 계약서에 4월분월세까지만내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보내준다는 내용 추가해서 도장찍어주시라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집주인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5월분 한달꺼 더보내주면 안되냐고 하셔서 미리 말씀드렸고 줄수없다 안내했으니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거에요그런게 어디있냐고 집나갈때까지 월세는 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어이가없어서..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녹취내용 텍스트로 변경해서 첨부해놓았습니다참고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쿨한나팔새99월세 계약만료전 집주인과 통화로 진행된 계약만료전중도이사하기로하고 세입자들어요면 보증금빼주기로하고 말을바꾼다면?입주7개월차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계약 만료전 이사하겠다고 안내했고 집이 나가지 않아서 나갈때까지 월세를 낼수가없어 4월분까지만 내고 이사하겠다고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주는걸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그렇게라도 하라해서 집알아보고 가계약한상태입니다혹시몰라 이사하는집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못받을수있어서 계약서에 4월분월세까지만내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보내준다는 내용 추가해서 도장찍어주시라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집주인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5월분 한달꺼 더보내주면 안되냐고 하셔서 미리 말씀드렸고 줄수없다 안내했으니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거에요그런게 어디있냐고 집나갈때까지 월세는 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어이가없어서..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녹취내용도 있습니다 참고원하시면 보내드릴수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오릭스84이미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채권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인해 소송 준비중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채무자로 인해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다른 채권보다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이 선순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존에 가압류 진행한 다른 채무자들보다 늦게 가압류를 진행해도 선순위 인정되나요?제 가압류가 들어가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강제매각이 이루어지면 혹시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가재130아버지가 다른분에게 차용증을 받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아버지가 다른분에게 차용증을 받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은 채권자가 가지나요 채무자가 가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꽃게126같은 사안을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재소송할 수 있나요?예를 들면 택시협동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출자금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액을 환급주라는 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민법 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소송을 재소송할 수 있나요?이유는 계약시 사측에서 퇴사시 퇴사 년 년말 지분대로 환급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고 알았다면 죽어도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때까치29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짜로 작성한 것 같아서요. 만약 허위로 작성한 게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치타123교통사고 합의금 받고 꼭 만나서 합의서 작성 해야하나요?제가 합의금을 받았는데 꼭 합의서를 만나서 작성해어하나요? 만나기 싫으면 등기로 받거나 pdf파일로 받아서 아이패드로 싸인해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란때까치84각각,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임대차 분쟁으로 소액재판 소송을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등기부등본에 임대인과 아드님이 공동 명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인이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1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지급했고, 임대인 1인이 저한테 보증금 10,000,000원중 2,000,000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은 저와는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등부기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위에 사항인 각각,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란 말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