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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스컹크266후배가 돈을 빌려가서 몇년째 갚지 않고 있어요후배가 5년전에 500만원을 빌려가서 이제 100만원 남았는데 계속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되네요...차용증도 썻고 업체에 의뢰해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내용증명후 강제집행도 비용이 들고 소액이고 후배가 개인회생중이라 받아내기 힘들다고 하네요..원래 안빌려주는게 맞는데...어떻게 하면 적은비용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력한검은꼬리42전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소송장을 받았을 때? 1. 집에 강력접착걸이를 여러개 부착해놨었는데, 집주인이 퇴거 시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었습니다.청소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였고, 그럼 이 접착걸이들은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집주인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하여 그대로 퇴거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특수청소팀이 와서 했는데 제거과정에서 가구문짝 및 씽크대가 훼손 및 파손이 되었다고 도색 및 재시공을 해야된다며 비용청구 해왔습니다.(접착걸이로 인해 파손될 만 한 곳은 전혀 붙이지 않았고, 제거 시 쉽게 제거 될 수 있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는 이렇게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2. 저희가 파손/훼손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원래 없던 자재들까지 사진찍어서 저희에게 덮어씌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 워낙 지저분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았던 집이라, 사진 찍어놓을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찍어놓지 않았었습니다.)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여도 재판에서 믿어질까요?파손/훼손 된 사진만으로 저희가 했다는 증거가 되나요?3. 저희가 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기재하여 저희에게 덮어씌우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 '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등 이러한 말들과 추측성 억지로 저희가 너무 이상하고 억울하게 소송장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무고죄/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서증번호 잘못 기재했을때 대처방법내일 모레가 변론기일인데, 제가 서증번호 기재한것이랑 실제 첨부된 서증번호가 다르고 서증번호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제1호증 dddd가 있어야 되는데 갑제2호증에 dddd가 있다든지 밀려있거나 제가 기재한 서증번호랑 다릅니다.전에 듣기론 변론기일때 판사한테 말하면 어떤 조치를 내려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마땅히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걱정이 되네요.서증번호가 순서가 다 다르고 할때 판사가 알아서 얘기하고 서증번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하나요?아니면 제가 말씀 꼭 드려야 되나요?그리고 서증번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정을 할때, 넣어야 되는 서증을 못 넣은 경우 서증번호 순서를 수정하면서 서증 추가도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영수증 1 영수증2 영수증3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수증1, 영수증2만 들어가 있고 순서도 바뀌었고 영수증3을 모르고 못넣고 제출했을때 순서도 바꾸면서 영수증3을 서증 추가도 가능한가요?다행인건지 모르겠지만 첨부한 서증 파일이름에 설명을 넣긴 했거든요.예를들어 xxx 영수증 이런식으로..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여새101동거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동거인이 월세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집은 최초 2년 계약에 추가로 동거인에 동의를 구하고(문자 내역 있음) 2년 추가를 연장하였습니다. 월세를 계속 지급 하다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여 월세를 지불 할 수 있는 동거인을 구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세 지급일이 28일 이였는데 몇일 미뤄지더니 아래 첨부 사진과 같은 법령을 갖고 와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아래의 사진에 법령은 전세금을 지불한 임대인 본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추가 계약을 진행 할 때에 동거인이 동의를 했다면 기한 내 까지 월세 지급을 이행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발발이135공증 금액과 실제 빌린금액이 다른경우?안녕하세요제가 2021년도 12월에 돈 빌리고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랑 같이 공증을 받았는데요.공증 써야 돈 빌려준다고해서 공증 먼저 썼습니다.공증에는 1500만원을 빌렸고, 3개월후인 2022년 2월까지 갚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공증쓰고 나와서 한두시간 뒤쯤 계좌이체로 1000만원 받았어요.공증 서류엔 1500만원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계좌로 받은 돈은 1000만원 입니다.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적으로 돈갚으라고 채권압류나 소송?걸면 1500만원 갚아야하나요?계좌이체로 1000만원만 받은거 기록 있긴한데, 그 사람이 500만원은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제가 1500만원 빌린게 되는건가요?ㅠㅠ그리구 궁금한게 2021년 12월에 공증쓰면서 3개월 후 2월까지 갚는다는 내용이였는데제가 갚지 못했고, 제 휴대폰번호나 주소도 바뀌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래도 바뀐 번호도 제 명의이고, 주소도 실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어서 채권압류 하려면 충분히 할수있을것 같은데...일년 반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저도 채권자 연락처랑 행방을 몰라서 답답하구요.....ㅠㅠ저한테 채권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압류를 신청했는데 제가 모르고있을수도있나요??? (우편온거없습니다)연락오면 실제 빌린 1000만원은 갚을 의향 있는데, 공증 내용대로 1500만 갚으라하면 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박새163법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사용해야되는 시효가 있나요민사소송 승소를 2017년 받고서 바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할수있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아직 집행을안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지금 이라도 부여받은 집행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보이스피싱에 대한 합의금 청구 가능한지요?보이스피싱을 3천만원가량 당했으나 즉시 신고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 수거책은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제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여기 저기 아픈 종합병원저희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사람이 샀는데 집 부수고 나가라고하는데 인감 증명서 요구?8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때매 이러저러 했는데 저희땅에 집짓고 살고 있었데 작년에 땅이 경매에 넘어가 팔렸는데 땅 산사람이 집 부시고 나가라고고소를 했고 재판에서 져서11월 말까지 나간다고 했는데각서랑 인감증면서 달라고 하는데 각서는 알겠는데 인감증면서는 무슨짓할려고달라는건가요 고소한 사람 아는 사이인데질이 나쁘거든요 그걸로 무슨짓 할려고 하는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달팽이188전자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2023.07.23에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를 피고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서를 이용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이후 피고에게 9.12부터 2차례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였지만, 2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소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이로 인해 피고의 최근 1개월 내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피고의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11.1에 제출하였고, 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하지만 금일 변론기일통지서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되어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여 갑작스럽기도 하고,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소가 진행이된다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원고와 피고가 참석을 못하거나 원고인 저만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재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 종결로 피고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코뿔소81인테리어 이렇게 마무리하고 as요청 중 연락두절 고소가 가능할까요 ?숨고에서 알게되서 열심히할테니 5만원만 더 달라해서 알겠으니 잘해달라고까지했는데 .. 이렇게해서 임대인분이 보증금40만원을 덜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작업비용은 총 57만원이지만 이건 좀 너무한거같아서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