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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1.24
민사에서 속행 권판은 판사인가요?민사 속행의 권한은 판사 재량인가요? 민사 소액도 속행 가능한지 단발성으로 한방에 판결하는지 궁금해요. 속행은 원고나 피고가 이유가 있어 요청시에도 해주나요?제가 나중에 민사 손배해야하는데 증거를 하나씩 꺼내도 되는가 해서요...소액에서 속행이 있으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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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1.24
민사 속행, 피고인지 원고가 안나왔는데제 재판은 아니고, 재판 본건데민사 속행, 피고나 원고가 안나오니까, 한쪽이 나오지 않아서 또 속행한다던데요. 왜 결심이 아니라, 속행을 하나요? 불출석 말고, 답변서를 안낶을 때 원고승으로 판결 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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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23.11.24
내용증명을 집에 사람이 없어서 2번 못받았습니다. 법원 공시송달 직접확인하는 법 있나요?직장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2번 내용증명을 못 받았습니다공시송달로 보낼 경우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공시 송달 후 어떤 절차로 고소가 이루어지나요? 임차인 본인이 파손한 수도 시설 수리비 반환 요구하는 또한 임대차 해지까지 요구하는 소액 사건인것 같아요임차인이 현재 월세 미납중입니다이럴 경우도 패소하면 수리비 주어야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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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1.24
만약에 고소장 항고가 기각이 되어서 재정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도 재정신청서처럼, 7일 이내에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고소장 항고가 기각이 되어서 재정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도 재정신청서처럼, 7일 이내에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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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칼20123.11.24
보증금반환소송중 일부 반환할경우 대처11월초에 선고날 예정이였는데, 집주인이 뒤늦게 답변서 (원고 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제출로 인해변론기일이 다시잡혔습니다.추가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미출석했으며 선고 예정입니다.1. 선고 전까지 집주인이 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가 미뤄지고 재변론기회가 또 생길까요?2.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분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도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3. 2번의 경우 청구 취지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답변서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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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23.11.24
채권자와 채무자 의미는 뮌가요?법률용어가 어렵고헷갈린게 있는데 채권자는돈을 빌려주어 받아야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려받아서 갚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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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링23.11.24
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승소시 받을 수 있나요??보증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중인데 소송비만 54만원정도 나왔는데승소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되는건가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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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23.11.23
채무자 신용정보 조회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하 변호사님들 덕분에 나홀로소송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신용정보업체에 신용정보 조회 의뢰를 한 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있는데, 이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추후 사기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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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릴라6223.11.23
대출 때문에 미리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사 3일전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협박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이사 전에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집주인과 말 다툼이있었고 저도 집주인의 말에 다 응하다가 화가나서 짜증을 내니 기분이 나쁘다며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법을 잘 몰랐고 보증금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대출서류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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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23.11.2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갚게 되면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일체에 대해선 임대인이 부담하나요?판결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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