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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몽구스10523.10.16
차용증으로 지급판결문받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공증서은 없고 차용증만 있습니다주위에선 법원가서 지급판결문 받아법으로 처리하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게되는건지 ..더 이상 맘고생안하고 이일을 해결할수있는확실한 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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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로5223.10.16
임대차계약서내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이 하나도 없다면 애초에 보증의 주채무나 관계가 서면에 없으므로 무효인가요?임대차 계약서에 항목이 임차인 및 보증인 이라고 한번 보증인이라고 또한번 나옵니다. 제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그리고 사인을했습니다. 보증계약이라면 낙성 계약으로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사실과 최고엑 등 또는 채무자인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한다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과 보증인의 관계가 어떤지 없고, 보증인이 임대인 측인지 임차인 측인지도 없고 뭘 어떻게 보증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 제가 보증인으로 사인한 이 계약서는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한가요?이계약서에 보증이라는 글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글자가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있는것을 제외하면 “보증인”이라는 단어는 두번만 나오고 수식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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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23.10.16
채권압류신청에서 제3채무자 법인명과 주소를 틀렸는데 이송 됐습니다.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채권압류신청을 했더니 이송 결정이 됐습니다.그런데 채권압류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명칭과 신청서 상의 명칭이 달랐고 (주식회사 XX은행 vs XX은행) 그리고 본점의 주소에 오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결정이 나면서 작성된 제3채무자의 명칭 및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명칭 및 주소로 정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원래는 보정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송결정문에 제3채무자 정보가 정확하다면 따로 보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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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23.10.16
벌금납부하지 않아서 납부독촉2차까지 왔는데 사건 하나가 있어서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야합니다.벌금을 내지 않은상태로 있다가 변론기일날 가면 벌금때문에 재판이 끝나고나서 수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법원이 재판중에 벌금을 내지 않았다라는사실을 모른다면 수감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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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10.16
부동산주소 몰라도 가압류 가능한가요?이행각서..차용증 받았고 1년넘게 돈을 갚지않는데부동산 주소를 몰라도 가압류 할수있나요?가압류인지 가처분이지 모르지만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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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6
민사소액에서 사건이 배당이 된 후 결론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제가 법률사무소에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에서는 23.8월 말경 소장을 접수하였더라구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기까지 몇개월이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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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0.16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저의 채무를 피해 사업장 명의를 채무자의 딸 앞으로 돌려놓고 제가 강제집행 할 수 없게해서 형사 고발해서 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어요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 형사 결과로 채무자의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등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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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23.10.16
강재집행면탈 죄 처벌이 궁금합니다처제가 돈을 갑지않으려고 형부이름으로 처제 아파트에 설정을 해놓고 처제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읍니다.그래서 형부가 설정한 아파트 채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승소했습니다~ 형부와 처제를 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를 하려합니다~죄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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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23.10.16
배상명령신청 선고기일이 잡혔는데사기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3번의공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12월1일 잡혔는데 배상명령신청을 지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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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23.10.16
채권추심에 대한 궁금증 좀 알려주세요.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봐도 명의 이전 등의 재산 은닉을 할 경우 추심업체를 이용해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으면 추심업체 고용 비용만 제가 내고 채권 회수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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